본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가 최근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제반 이슈를 이론적, 실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내 사례를 통해 각각의 측정 방법의 선택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측정 대상 서비스의 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시간 대비 화폐가치 측정, 이상점의 처리, 대안의 적용, 그리고 추정의 사용과 관련된 측정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최종 지표인 투자회수율,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측정 방법의 선택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데이터 이외에 정성적인(qualitative) 데이터를 일부 수집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그 자체가 도서관의 가치라고 할 수 없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평가기법의 제한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결과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경제성평가로써, 항만 배후단지 투자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항만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경유 물동량과 항만 물동량 중 항만배후단지경유비율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다른 항만물동량 추정치와 경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관점에서의 물동량추정치와 경유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비관적인 관점에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파악하자면 만약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에 의한 전략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획된 배후부지 면적은 다소 크게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 수요추정을 기본으로 하여 편익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 예측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보다 정확한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물동량 예측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 및 국책 연구 기관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 초등학교에 강우량과 집수면적, LPCD를 고려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은 학교 내 외의 상수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용량은 2톤으로 학교 용수의 34.4%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1년의 2/3정도인 237일 동안 빗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총 세 차례의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는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였다. 또한 동시간에 조사한 주변 지하수는 일반세균을 비롯한 질산성질소, 증발잔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빗물의 수질 및 수량을 고려한 결과, 양도초등학교의 경우 빗물을 대체용수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다. 빗물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내구연수 10년인 빗물이용시설은 B/C (Benefit-Cost Ratio) 비율이 1.70으로 경제성 편익이 비용보다 큰 걸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한 사회적인 요인 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홍수방지, 가뭄대비, 교육 효과가 있어 사회적 편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면표시에 도포된 굴절률 1.5 유리알은 야간 우천 시 효과적인 재귀반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습윤상태에서 효과적 재귀반사를 수행하는 굴절률 2.4인 우천형 bead와 건조 시 최적의 재귀반사를 수행해 내는 굴절률 1.9 bead를 혼합한다. 그러나 고성능의 굴절률 1.9와 2.4 bead는 기존 1.5 유리알에 비해 상당한 고가이므로 전량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장 설치 시에는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적 성능과 소요 비용을 고려한 적정 배합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bead를 국내 고속도로의 길가장자리선에 설치하였을 때 발생되는 각각의 비용 및 편익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수행결과, 다양한 강수량 변화에도 높은 시인성을 유지하는 대안은 굴절률 2.4가 100% 구성된 차선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이 가장 높게 확보되는 대안은 굴절률 1.5가 80%, 2.4가 20%로 구성된 차선으로 B/C는 약 1.92 수준으로 도출되어 국내 고속도로 길가장자리선의 적용 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와 몇몇 장래 연구과제가 토의되었다.
화장품뷰티산업이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화센터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센터의 건립 사업비와 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비용추정, 수익추정, 추정손익계산, 영업현금흐름의 추정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익추정 기준은 연구사업 예상 수주(24억)의 90%, 시험장비(구축비 45억)의 임대율 12%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편익/비용비율은 1.02, 순현재가치는 '0'원보다 높으며, 내부수익률 또한 사회적 할인율 5.06%로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품뷰티 산업화센터 건립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수주를 90% 이상, 장비임대 수익률은 12%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사업수익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색달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사업은 제주도의 지하수자원 보존과 수자원 이용의 고도화 및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갈수기 농업용수 보급으로 물자원(지하수)을 절약하고자 색달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가 소재한 마을로 제주관광의 중심지이다. 서귀포시의 총 인구는 153,797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77.7%이다('10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색달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예래동의 농지면적이 1,122ha이며, 밭(772.6)과 과수원(280.2) 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대상지역의 주요작물은 감귤, 무, 마늘, 양배추 등이 많이 재배된다. 제주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1,832.6mm로 전국평균 1,274 mm 보다 많은 편이며, 월별 강수량은 6~8월까지 3개월 동안 연 강우량의 44%정도가 내려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구의 필요수량은 농업생산정비 계획설계기준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지구내 재이용수를 공급할 관정 4개소의 총 설계 채수량은 $2,916m^3/day$, 급수면적은 125.0ha이며, 10년한발(가뭄)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4,964m^3/day$(농업용수 $3,834m^3/day$, 조경용수 $1,130m^3/day$)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전력비, 시설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적용 하였으며, 상수도 생산비 절감 비용과 하수재이용수 생산단가를 통한 단위 편익을 산정하면 401.5원/$m^3$ 이다. 연차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비용 편익 비율(B/C Ratio)을 나타내면 1.2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대상지구의 수자원여건, 입지여건,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색달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사업은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관광단지의 조경용수 수요(중문골프장 등)가 있어 용수의 유료공급이 가능하고 이를 유지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어 타지역에 비해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보전성이 매우 크다.
철도역을 건설할 때 출입구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출입구 설치 개수가 최소화되고 설치 위치도 이용자가 많은 곳에 배치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출입구 추가설치 시 경제적 효과로 보행교통류율, 점유공간, 이동(대기)시간 개선 정도를 이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통되지 않은 철도역사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비율과 역사 내부에서 이동 경로별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 산선 광명역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이동성만 개선되었다. 개통 첫해 이동성 개선 약 5.91억 원, 설치비용 75.8억 원이 산정되었고, 경제적 효과는 개통 후 30년 동안 B/C 1.21로 나타났다. 향후 기존 건설된 철도역뿐만 아니라 미개통된 철도역에서도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역을 건설할 때 출입구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출입구 설치 개수가 최소화되고 설치 위치도 이용자가 많은 곳에 배치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출입구 추가설치 시 경제적 효과로 보행교통류율, 점유공간, 이동(대기)시간 개선 정도를 이용하여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통되지 않은 철도역사의 외부에서 사람들이 특정 출입구를 이용하는 비율과 역사 내부에서 이동 경로별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 산선 광명역에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는 이동성만 개선되었다. 개통 첫해 이동성 개선 약 5.91억 원, 설치비용 75.8억 원이 산정되었고, 경제적 효과는 개통 후 30년 동안 B/C 1.21로 나타났다. 향후 기존 건설된 철도역뿐만 아니라 미개통된 철도역에서도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이 2014년 최종선발을 마친 감귤(학명:Citrus unshiu) 하양조생(제감가-5호) 품종개발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감귤신품종(하양조생) 개발의 기술가치 및 경제적 평가방법은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중에 수익접근법이 이용되었고,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을 추정하였다. 이는 농업 R&D사업의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귤신품종인 하양조생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액은 할인율 수준에 따라 최소 1,094.5억 원(할인율 8%)에서 최대 1,950.4억 원(할인율 4%), 평균 1,453.8억 원(할인율 6%)으로 추정되었고, 내부수익율 IRR의 값은 51.4%로 본 연구에서 기본할인율로 이용된 6%(10년만기 국고채 할인율 3%와 리스크프리미엄 3%를 합친 것) 보다 매우 크고, 순현재가치(NPV)의 평균은 145,375백만원으로 영보다 훨씬 크며, B/C 비율도 최대(할인율 4%) 81.3에서 최소(할인율 8%) 46.1, 평균(할인율 6%) 60.9로 나타나 감귤 신품종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주요 에너지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중 대규모 장비와 전기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능형 운송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 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였으며, 전기차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상호 거래를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 하였다. 특히,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른 경제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극단적인 두 보급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장비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진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전기차 및 충전설비 공급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추진과 지원의 책임을 가진 정부의 경우 전기차 보급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편익 증가를 통해 전기차 보급 규모에 따라 타 이해관계자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이용자와 충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일정수준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전기차대 충전설비 비율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추후 수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성공적인 지능형 운송 서비스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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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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