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추격 단계에서는 기술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온라인게임은 새로운 기술 수명주기를 창조한 탈추격형 혁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셧다운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규제 찬성과 반대집단간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술위험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온라인게임 중독을 초래한 사회기술적 취약성은 역설적이게도 우수한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이었다. 기술위험의 원인이 된 취약성은 위험을 무시하는 발전주의 사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게임 중독과 같은 기술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편익과 기술위험 간의 딜레마를 인지해야 한다. 딜레마 인식의 실패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한다. 탈추격단계로의 진입에 따라 기술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딜레마를 인지하고 교정책임의 적절한 부과, 해체와 재규정을 통한 딜레마의 관리, 토론장치의 설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공의 연결 등을 통해 기술혁신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The most limited production resource in Korea is land. During the period from 1995 to 2002, annual farm land area of 17,600ha have been converted to urban and industrial land. The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Korean staple food, is expected to be decreased from 97.5% in 2003 to 60-70% in 2020. Under such conditions, this study is aimed at first identifying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industrial water supply, urban land supply, transportation effects, sightseeing effects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 and without the projects. To carry out the objectives, three existing tideland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Daeho, Kumgang and Yongsangang irrigation project stage II were evaluated and Saemangeum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which was jointly revaluated by environmental NGO and Govn't appointed specialists in 2000 was reviewed. According to this study results, tide land reclamation projects were showed financi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he joint cost like estuary dam should be allocated based on the multi-functional benefits of the projects. To allocate the joint cos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adapt the joint cost allocation method as the specific cost-remaining benefit method. Korea has more than 402,000 ha of tidal flat of which 76,396ha have been reclaimed in 2003. To meet food security and to cope with shortage of land, phil-environmental reclamation project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and necessary tidal flats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ecosystem should be remained according to the detail survey results of reclaimable resources.
현대도시와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U-City 통합플랫폼이 도입되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제한된 자원으로 적시의 필요한 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플랫폼의 운영비가 더 증가하면 할수록, 이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거세졌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플랫폼의 한계점을 집어보고,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기능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전산환경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U-City 통합플랫폼의 고도화로 비용절감의 효과와 편익 증가를 기대한다.
Objectives: Th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s has increasingly become an imperative activity for securing public fund or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conomic evaluation for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Methods: To estimate the benefit from the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as a sort of willingness to pay was employed. Four hundred parents who lived in Seoul and have students at middle or high schools, were administrated by semi-constructive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benefit estimation. Cost estimation of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was made referring to three types of pilot programs. Finally, the benefit against the cost was worked out according to the three levels of estimated cost. Results: Cost estimate is 8,488 and 9,311 won depending on the two senarios about how to invest on the program, respectably. The results of benefit estimate shows that the average cost willingness to pay(WTP) for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is 21,275 won(16,963-59,838 won, 95% CI) and total benefits turned out 14.7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average benefit-cost ratio is from 2.3 to 3.6. Conclusions: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could be economically accepted, and government can take consideration of expanding beneficiaries of healthy school canteen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ergy saving and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Low-income Energy Efficiency Treatment Program supported by KOREF(Korea Energy Foundation). This program was launched in 2007 and performs building energy retrofit for the low-income and energy poverty houses. Method: Energy simulation and cost benefit analysis were accomplished for the low-income detached houses. The structure of detached house was a lot og block structure, wood frame (single glass) and concrete roof. Baseline model of the low-income detached houses was proposed. Result: Annual heating energy consumptions were decreased by about 3.2% with the window system replacement(Case 1), 9.3% with reinforcement of insulation(Case2), and 12.5% with both(Case 3) compared to those of baseline model. The construction cost will be recouped within 5 years for the Case 1, 3 years for the Case 2, and 3 years for the Case 3. Case 3 was the most cost beneficient construction method in the analyzed cases in this study.
소방용 비상발전기는 화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비상발전기는 주기적인 부하시험으로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상발전기의 일반적인 부하시험 방법은 R, L, C 부하로 구성된 Load Bank를 이용하여 시험하고 있다. 최근, 비상발전기의 효율적인 부하시험을 위하여, 시험 중에 발생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기사업자에게 판매하는 ESS 부하시험장치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ESS 부하시험장치는 기존의 Load Bank 방식보다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비상발전기의 부하시험 동안 발전된 전력의 판매를 고려하면, ESS 부하시험장치는 경제적인 사업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SS 부하시험장치의 정확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ESS 부하시험장치에 충전된 전력의 판매를 고려한 비용요소와 편익요소로 구성된 경제성평가 모델링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ESS 부하시험장치와 Load Bank에 대한 투자회수율과 회수년도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전력판매를 고려할 경우 ESS 부하시험장치의 상용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차세대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은 효율적인 수시갱신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며 고품질의 서비스와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존 도엽단위의 수치지도 뿐만 아니라 객체 기반 연속 수치지도의 수시갱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의 활용 방안 제시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에 대하여 객체기반의 연속 수치지도 및 도엽단위 수치지도의 갱신 실험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차세대 수치지도 수시갱신 시스템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The input emergy of an advanced treatment plant for reducing the 1 kg of TN and TP was estimated 4.14E+14 sej/kg, 5.02E+15 sej/kg,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input emergy of constructed wetland for reduction of the 1 kg of TN and TP reduction was estimated to be 2.48E+14 sej/kg, 3.38E+15 sej/kg, respectively. The cost reducing 1 kg of TN and TP for an advanced treatment plant was estimated 197,466 won and 2,388,739 won respectively and constructed wetland was estimated 117,976 won and 1,609,213 won respectively. As a result, All of the emergy source of constructed wetland for reducing non-point source is renewable resource. If we use the constructed wetland, it results in enhancing economic value by reducing of non-point pollution, controlling a flood and providing the habitat of animals or plants. Improving water quality program in the Nakdong River Basin should be changed into an ecological treatment facilities from expansion of th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advanced treatment plant using high cost and non-renewable energies.
본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국내 외 42개의 선행연구들을 수집 정리하고, 상이하게 나타난 투자수익률이나 비용편익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메타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메타분석법은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들이 제시한 수치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개의 변인(조사시점, 도서관 유형, 연구방법, 혜택범위, 서비스범위, 1인당 GDP)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 혜택의 범위(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국민 1인당 GDP의 수준에 따라 투자수익률의 일관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분야에서 수행된 국내 최초의 메타분석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책결정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st-benefit of a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Vietnam throug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includes private grants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and costly to use data on markets, the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WTP(Willingness-to-Pay) as the benefits of road construction are used. A total of 232 villagers in 16 villages of Lao Cai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have been surveyed. It is found that the Benefit-Cost Ratio(B/C) in all 3 models are found to be well over 1.0, ranging from 2.8 to 3.64 with the discount rate of 0.06. These BC ratios imply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in Lao Cai can be justified. Also, it is found that the shortened travel time is the most relevant factor for WTP among direct benefits and the enhance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is the most relevant factor among indirect benefits, due to easier and faster access to schools, which in turn increase the school attendance rat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justify other similar projects in Vietnam, even though the benefits may have to be reassessed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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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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