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계획 및 관리 분야에서는 여러 상반된 기준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기준들에서 최적의 대안들을 찾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기준 의사결정의 중요한 특징은 목적과 기준을 설정, 상대적 가중치들을 추정, 개별 성능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사 결정자의 판단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산재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기준 의사결정은 목적, 기준, 가중치 및 목표 달성 평가에 내한 의사결정자의 선택을 중시하며, 이를 과학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들은 비용-편익 분석의 실무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의사결정 사안들을 위한 구조, 분석 방법,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수자원 계획 및 관리 분야에 적용되는 계층화분석방법 이외에 유럽 등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가치함수법, Outranking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과 가중치 산정 방법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 적용되었던 다기준 의사결정분석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수자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반된 기준을 고려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n general, an assessment of the benefits and costs with regard to vehicle safety standards are validated before regulations are implemented. This paper performs this validation for the mandatory automobile safety devices requirement for new micro-mobility. The reviewed car safety standards involved the installation of seat belts, airbags, ABS, crash speed standards, and pedestrian warning system. The benefit was estimated as the cost of accident reduction due to the installation of vehicle safety standards. As a result, the safety belt showed a B / C of 4.0 or higher, and it was found that the seat belt should be installed from 2017. After the seatbelt regulation in 2017, the results of the scenarios with the airbag, ABS, crash speed of 40 km/h, and the pedestrian warning system showed B / C of 1.0 or more according to the year of regulation. This study can be useful as a tool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the timing and type of vehicle safety standards requirement of micro-mobility in the future.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olicy-assessment tool li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As a step towards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he form of integrat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IA. Our case study is an project appraisal of a solar energy plant. It is confirmed that the technique is operational,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for a complete assessment.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omission of important information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r quantified, and nor monetized in the proces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atized data. These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ing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건설산업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전체 미세먼지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율이동체, IoT, 드라이 포그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제거기술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순서를 제시하였으며,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제안된 개념과 구성 그리고 작동순서는 실제 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교통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중심으로 연계버스 서비스 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계권역설정은 지하철과 버스의 상호보완적 체계를 이루어 도시체계의 비용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첨두시 향도심성 대중교통이용자들이 버스로 직접 도심통행시와 인접지하철역까지 버스를 이용하여 환승으로 도심통행시의 편익을 감안한 모형과 그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권역구획은 범용 GIS Package의 IDRISI를 이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메가시티를 포함한 지역 경제권, 교육 및 삶의 방식, 환경인프라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대응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방향설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경우 광역자치권 단위의 전문조직(총괄기획 및 종합조정 컨트롤타워)을 두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모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국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전문조직 설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과학기술분야 관련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가칭)서울과학기술전략연구원'의 필요성, 미션, 핵심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였고, 설립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Rice cultivation is not only the main resource of farm income and staple food but also the root of cultural life of Korean peopl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with heavy investment to cope with water shortage in rice fanning as a link of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spite of the continuous accomplishment of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the marginal benefits-costs of irrigation water has not been studied. Owing to the government full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price of irrigation water as a membership fee could not be formed as the municipal and industrial water prices.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firstly the marginal benefits-cost of irrigation water, secondly deriving the macro-econometrics models as supply and demand functions of irrigation water and thirdly examining the marginal benefits-cost ratio. The trends of supply and demand prices of irrigation water were estimated annually. Considering the marginal benefits-cost ratio as 1.3, it was identified that additional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projects still have an economic feasibility under the pres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enables vessels in coastal waters to navigate in safety or to get her position with ease and prevents the vessel from becoming cause of casualties. But it needs relatively huge amount of cost to construct and operate and maintain. Thus we must be checked with economical adequacy of the the proposed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by comparing the cost of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with the expected benefit made by the expected decrease in marine casualties. In previous paper, a proper cost-benefit analysis model for the Korean practice will be suggest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the cost-benefit analysis model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was applied to the Koje coastal waters 20mi1es from the top of Maemul-Do and Yokchi-Do. As the result, we confirmed the propriety of the cost-benefit analysi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to Koje waters. Also, it is verified that the introduction of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s, as proposed, is adequate and economical. The cost-benefit analysis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economic Propriety of new aids to navigation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the future.
Railways are very important to get stability of railway structure as transportation system carrying a lot of passengers and freight. These days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railway crossing such as expansion of new roads, construction of subway and gas pipe is increasing becau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ut these kinds of construction didn't take into account Cost-benefit analysis of railway which ha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railway safety, so the results of construction didn't get a good evaluation. This study adapt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underground railway crossing. This study adjust about Cost-benefit analysis of railway part, and analyze the new method and technology of underground railway crossing constructed by Korean National Railroad and Railway Network Authority. Also this study divide between high frequency line and low frequency lineusing B/C, NPV, and IRR analysis. After analysis, B/C ratio method is the most suitable method among B/C, NPV, and IRR analysis method. Therefore this study can express economic benefit quantitatively and decrease the cost by adapting Cost-benefit analysis, and can clearly express the construction feasibility and investment effects of construction of underground railway cross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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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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