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시장에서 화환신용장의 이용이 감소하고 외상거래와 같은 신용거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팩토링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무역금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실질적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팩토링 거래규모는 정부적의 정책적 지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한국의 무역규모에 비하여 국제팩토링시장의 규모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팩토링은 전도금융제공 및 신용담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수출기업에게 더 효용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국제팩토링에 관한 채권양도에 관한 법제도의 미비, 국제팩토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해부족 및 보수적 태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비교하여 한국의 국제팩토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SCO 기업의 사업규모가 늘어날수록 ESCO 관련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ESCO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춰주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ESCO 팩토링 제도가 생겨났다. ESCO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팩토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International factoring is very useful to transfer credit risk, to promote cash flow, to collect debt and to reduce cost and expenses. Howeve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shows imperfection especially in gap of legal vacuum and its limit to be developed. Here I suggest a practical alternative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as follow. First, legal environment in China for factoring system should be rearranged. Even law and contract law have relative clauses for factoring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y to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ground for factoring system. Second, without recourse fo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should be fixed. Without recourse is the essential point for factoring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In fact chinese factors are partially applied only for those big global companies. Howeve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s especially useful for small-medium companies lacked of a good credit rat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special factors by combining financial organizations as it does in developed countries. Third, they need to make legal ground to prohibit unlicensed factoring companies. Forth, they need to educate usefulness of factoring system. The settlement system in China is to be developed by systematic researches and promotion fo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팩토링(factoring)의 역사는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팩토링은 식민지시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팩토링은 격지거래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판매지에서 상업대리인(mercantile agent)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작되어 점차 금융기능에 초점을 맞춘 오늘날의 팩토링 구조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의 팩토링 또한 상업대리인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팩터들의 활동이 수탁판매와 지급보증 뿐 아니라 선급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영미의 팩토링산업은 오늘날 전문팩터와 은행팩터, 두 유형의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채무관리능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에 대해 민간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팩터가 수행함을 의미하는 한편 팩터에게는 충분한 신용조사능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 결제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져 결제리스크 관리와 무역금융의 보완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팩토링의 활성화는 시급하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팩토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신용조사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정부는 팩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애자일 방법과 소프트웨어 재사용 기술은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지만 통합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려는 여러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와 사용에도 불구하고, 스크럼에서의 재사용 지원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태스크 팩토링 기술을 스크럼 방법에 확장하여 스크럼 재사용 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스크럼에서의 재사용이 지원되는 백로그 팩토링 기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을 전자 상거래 응용에 적용하여 백로그 재사용의 프로토타이핑을 보일 수 있었다.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재사용과 애자일 방법은 개발 기간의 단축 또는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각각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술의 통합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개발현장에서 애자일 방법의 성공적인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애자일 방법에서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사용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애자일 방법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재사용 자산을 식별하고 반복 개발 특성을 이용하여 재사용을 지원하는 태스크 팩토링 기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을 비디오 대여 응용에 적용하여 태스크 재사용의 프로토타이핑을 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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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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