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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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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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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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In this study, problems of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 are pointed out and their solutions are presented by analyzing appraisal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Completeness appraisal, ready-made appraisal, defect appraisal, and cost appraisal have been classified as and have been evaluated with extant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in judicial precedent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completeness and the completion rate. This is because the degree of completeness is evalua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software's development is complete, whereas the ready-made appraisal inspects the development progress of unfinished software. Often, in cases involving software completion rate, the total completion level is calculated by weighting each step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However, completeness evaluations use the software's realization-operation as its sole criterion. In addition, another issue not addressed in existing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 cases is that there is no mention of who is responsible for software defects, whereas in case law, the responsible party is determined by finding who caused the dispute. In this paper, we systematically classify these problems, and present a novel evaluation method that separates software completeness evaluations from software completion evaluations.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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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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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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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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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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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2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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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no.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the exact 6 precedents, the creativity of the works was the main issue of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no, comparing that 'on the basis' and 'practical similarity' were mainly applied the judgment. It is implied that the photographic works depending on the technologies are more difficult to prove their creativity, and the simple photo of the product itself without or lack of the photographer's creative effort and labor is not acknowledged as a copyrighted work in advertising area.
This study purpose to examine the importer's risks that may arise from origin investigation by Customs authorities. We have drawn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and divided the stages from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the importer to the undergoing origin investigation. In addition, we demonstrate empirically that the risks that arise in areas where importers are difficult to control exist. As a management method of the uncontrollable risk from the importer, we have provided the methods that the seller stipulated the seller's responsibility in the trade contract, prepared for situations in which no one was responsible, and formulated a friendly and cooperative supply chain. Even if the seller's liability is clarified in the contract for sale, the risk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the imported goods is not completely eliminated.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agreement and system, there is no way for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FTA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importers due to breach of agreement such as not returning the result of the origin verification. Importers are subject to customs duties, but there may actually be situations in which no one is responsible for them.
Sex offense by medical practitioners has been occurring continuously in Korea leading to not only patients but the general public expressing anxiety and increased distrust in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legislation or revision of law to increase the penalties on sexual offenders in response to requests for a stricter legal framework to address sex offense cases and has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resorting to administrative corrective measures towards sexually offending medical practitioners. Unlike such an overall social atmosphere, the Judiciary that is in charge of applying the law seems not to perceive the seriousness of sex offense cases committed by medical practitioners. A doctor who had sexually assaulted a middle school female student during medical treatment at a pediatric hospital was found innocent by the supreme court, which was a ruling in direct contrast to overall public sentiment. As such,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ecedent on cases involving sex offense by medical practitioners with a focus on the above-mentioned case and present implications. The study seeks to dispel distrust in the overall medical field by addressing the gap in legal interpretation towards sex offense committed by medical practitioners and thus provide basic data that can help the general public receive quality medical services in a safer environment.
This study on parody and especially parody in advertising,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parody in advertising, as well as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highlighting the different legal interpretations in American and Korean law when dealing with indiscreet cases of parody in advertising. some suggestions are made on desirable and forword-looking solutions. Different to the acceptance of parody in the American culture, Korean law was limiting in allowing parody to be used and applied. In order to solve copyright issues concerning parody,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addressed and analyzed; ·First, plagiarism, imitation, and the dear outline of deliberation standards about parody. ·Second, the expansion of the deliberation body aid explicit application of deliberation standards. ·Third, the trying for self-improvemen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itself. ·Fourth,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consumer monitoring. ·Firth, the review of judicial precedents along with tile vocalization of the advertising industry's ideas and concepts on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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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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