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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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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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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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the EU Case of C-452/13,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Under this case, Ronny Henning later sued Lufthansa's budget carrier Germanwings after it refused to pay him 250 euros compensation for a delay he said totalled more than three hours. Germanwings, however, maintained his flight had arrived only two hours and 58 minutes behind schedule. In tho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What time is relevant for the term time of arrival used in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a) the time that the aircraft lands on the runway (touchdown); (b) the time that the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the chocks have been applied (in-block time); (c) the time that the aircraft door is opened; (d) a time defined by the parties in the context of party autonomy? ECJ says that the situation of passengers on a flight does not change substantially when their aircraft touches down on the runway at the destination airport, when that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when the chocks are applied, as the passengers continue to be subject, in the enclosed space in which they are sitting, to various constraints. Therefore, it is only when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and the order is given to that effect to open the doors of the aircraft that the passengers may in principle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those constraints. ECJ rules that it is apparent that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arrival time',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delay to which passengers on a flight have been subject, corresponds to the time at which at least one of the doors of the aircraft is opened, the assumption being that, at that moment,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Due to defendant's wrongful act by implant surgery, plaintiff has been suffered serious damages to his face and teeth, and pain caused by establishing implanted teeth. Jeonju Appellate Court sentenced to pay future medical expenses and alimony to the plaintiff in compensation for breach of duty or torts. The ruling is design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non-experts to determine whether dentists violated their 'duty of care' or whether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to medial treatment. It was judged that if symptoms that contributed to the patient's significant outcome occurred during or after surgery, such symptoms could be presumed to have been caused by medical negligence if indirect facts were proven to b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Originally, the shifting of burden of proof in Germany, has already been developed in medical malpractice case since 1940s. In order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630h German Civil Code (BGB) - presumption of negligence in the realization of controllable risk- has been also legislated. BGH (Bundesgerichtshof) has been interested in ensuring that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So, in this study, we wanted to refer to German precedent cases to analyzing Korean medical malpractice lawsuit. In particular, the decision could be significant in that it approaches closer to allows the shifting burden of proof in drastically growing dental malpractice cases. This is clearly confirmed in the judgment of the dentist's "fault" that "if indirect facts about the symptom or occurrence are proven to be cause other than medical negligence, such symptoms can be presumed to be due to medical negligence."
최근 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의 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터넷 정보공유 위축이라는 주장과 디지털 상에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내려진 냅스터 서비스 위법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져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MP3 업체들까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달 16일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일명‘펌’이라고 부르는 스크랩이 일반화돼 있는 블로그와 미니홈피로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현재 스크랩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네이버 및 야후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기능이고 블로그 전문서비스인 이글루스, 블로그인 등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최근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벅스와 음악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유죄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이 이들 업체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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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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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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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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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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