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about the part-time work and related polices in Netherland, which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the past 30 years with part-time job creation. Netherland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part-time 'good' jobs. There were many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ncreaing part-time jobs such as market, institution, policie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re was virtuous cycle between increase in the supply of female labor power and increase in the demand for part-time worker in the labor market. The policies were reinforced which protect part-time workers, introduced the incentive system which was favorable to part-time wokres, guaranteed the right to select working hours to workers. Particularl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created in the midst of the social dialogue. As the polder model has been persisted for almost 30 years, the switch to full-time work or long working-hour model would not be possible. As the poler model is a very specific model based on the Netherland's own social conditions, it is not easy to copy and transplant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wage inequality and its contributing factors since the mid-2000s. Although trends vary by data and wage indices, the Gini coefficient of the total wage of all workers shows an increasing trend due to the part-time increase of less than 35 hours per week, while the wage Gini coefficient of hourly wages and the total wage Gini coefficient of full-time workers showed a declining trend. Part-time increases have increased inequality based on total wages, but part-time hourly wage increases can be considered to have reduced hourly wage inequality. Therefore, as a result of decomposing the factor of Gini coefficient reduction only for full-time workers, factors that contributed absolutely to inequality reduction were variables such as job tenure, career, and occupation, and employment type variable has little effects, and the establishment size variable deepens inequality. The variables such as industry, age, and education did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inequality change. This is attributed to the decline in wage premiums for job tenure and management and professional jobs and the increase in wage premiums for large-scale businesses.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This study reviewed pension reform's overall characteristic and(anticipated) positive negative effect in OECD countries's and then analysed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and determinants of full/gradual retirement through the $3{\sim}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considering that Korea has been aging society quickly and it is necessary to suggest not only solution of early retirement and working age reduction but also pension reform. As a result of this study, about 1/4 of 50 years and older have been continuing to work through various pathways after retirement and 98% among fully retired older who passed by re-employment step of occupational status including retirement are still searching for jobs. This showed tha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typical retirement concept itself on the lines of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and part-time/temporary work or self-employment have been used by means of alternatives of maintaining works for middle-old ages. However, the duration of changed occupational status of gradual retirees is mostly only $1{\sim}2$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gradual retirement to minimize a term of income insecurity and promote the work of the old ages who have will and capacity of work. Most of all, partial pension system which is main program of gradual retirement, should make the rules that beneficiaries are those who age less than pensionable age and benefit levels should be actuarial fairness together with pension system and provide substantial help. But, the introduction of partial pension system is not the only way to solve and needs overall social economic approach. Especially guarantee the increase of quantitative qualitative employment for middle-old ages linking labor market policy and supporting gradual retirement not ought to be abused to force the part time works and early retirement route against their own will.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ing factors in the unemployment rate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by studying data from 30 OECD countries between 2000 and 2017. It identifies reasons why Korea has a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than Japan, and assesses what implications Japan's youth unemployment measures could have on Korea. The study highlights the variables that have meaningful impacts on youth unemployment. They include the unemployment rate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each age bracket in the overall population, the GDP growth rate, the percentage of wage laborers in each age group,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and the percentage of part-time workers. This paper also finds that a decline in the youth population, especially among people in their 20s, does not help to address the issue of youth unemployment. Secondly, this paper explains the additional factors behind Korea's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s. One is Korea's disadvantageous employment environment, compared to that in Japan, in terms of wage earnings. Other factors include the existence of fewer decent corporate jobs than in Japan, and wide disparities in wages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e jobs. Therefore, while making efforts to resolve long-term and structur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policy measures to solve short-term mismatch problems of youth employment by referring to Japanese policy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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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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