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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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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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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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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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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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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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초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적선의 비중 및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 뿐만아니라 항만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및 무역전쟁은 북미 향발 화물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반대로 초대형 선사들인 머스크나 CMA CGM과 자국 내 컨테이너 선사간 인수 합병한 중국 및 일본 컨테이너 선사들은 국내 유일의 세계 10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이던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선복 공급 감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무역거래에서 외국적선사의 권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및 광양 등 국내 항만은 해외선사와의 협상력 약화가 초래 되어 선사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결망의 위상학적 분석과 LSCI 및 CPCI의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결합하여 2007년과 2017년의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항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CPCI가 중심성지수 및 물동량자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별도의 중심성 분석 없이도 필요한 중심성지수가 갖는 의미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선사들의 기항 전략과 우리항만의 제휴항만전략 및 발전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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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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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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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창업과 폐업을 주도하는 기업 활동의 주요 주체(player)인 기업가 연구는 기업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경영의 지속, 자산매각과 같은 자율적인 구조조정, 워크아웃, 도산신청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부담하는 실패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가 인식하는 사업종결 시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 사업종결시스템, 심리적 비용이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최종 247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차입금, 파산제도, 사업중단 의욕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감당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실패 시에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완화시켜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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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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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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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에너지 산업은 저성장 기조 지속, 에너지 고갈, 기후 온난화, 에너지 기업 파산 등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의 등장배경과 국가별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전력분야 비즈니스 모델로는 유무선 AMI 인프라 기반 EoT 서비스, 주파수 조정용 ESS, VnG 활용 E-프로슈머,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소개한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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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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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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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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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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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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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아파트 건설 산업의 경쟁적인 사업 환경으로 인해 아파트 건설기업의 파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건설기업(상장기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따른 효율성을 DEA분석기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건설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총 25개 아파트 건설기업들의 CCR, BCC 효율성과 규모수익성(RTS)을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건설기업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CCR효율성이 1인 업체는 4개 기업, BCC효율성이 1인 업체는 10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수익성은 IRS가 21개의 기업, CRS가 4개의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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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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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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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당국이 대응한 정책들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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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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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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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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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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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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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무제품의 노화는 인간의 노화 처럼 오존, 자외선, 산소 등의 작용에 의하여 매우 복잡하게 진행된다. 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나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문이 매우 드물다. 본문에서는 EPDM과 천연고무의 노화거동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가황물과 과산화물 가교물의 노화거동을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결과 파산화물에 의한 가교물이 황에 의한 가교물보다 노화면에서는 좋게 나타났다. 저자는 본 연구가 고기능성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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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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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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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벌크화물운송은 해상운송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철강 및 에너지 산업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운임의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파산에 이르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운시장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보다는 경험기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황변동성에 취약하다. 본 논문은 벌크운임예측에 신호 분해 방법인 EMD와 인공신경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과학적 예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학문적으로 해운시장 운임예측연구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시계열분해법과 기계학습기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해운시장에서 빈번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질이 제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