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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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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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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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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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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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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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가계 소득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추후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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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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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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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낮은 수요,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를 보이는 점과 같은 소액보험의 특성을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험 수요가 높다는 기존의 보험 이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1기간 모형에 비해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기존 1기간 모형 하에서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언제나 질병 예방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개인이 전부보험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으며, 넷째,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파산 우려가 큰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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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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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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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수립한 이래, 2019년 한 차례 수정 후 지난해 말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전환, 산업, 건물 등 각 부문별 탄소배출량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다. 본 연구는 협조적 게임이론의 claims problem 또는 파산문제(bankruptcy problem)를 활용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다. Claims problem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5개의 분배규칙을 정의하고 각 규칙의 특성을 공리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탄소배출량 분배문제에 각 분배규칙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부목표와 비교분석하였다. 전환 부문에 책정된 정부목표는 5개 분배규칙에서 할당하는 배출량보다 낮은 반면, 산업 부문의 정부목표 배출량은 5개 분배규칙의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부문은 정부목표가 클레임 수준에 비례하여 배출량을 할당하는 분배규칙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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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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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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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비자 신뢰는 공유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중국의 자전거 공유 산업에서 선두였던 오포(OFO)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오포의 내부 경영 문제와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의 하락을 분석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오포가 직면한 "환불의 어려움"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 왔으며, 본 연구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신뢰/불신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품 요인(품질), 플랫폼 요인(결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명성), 사회적 요인(사회 규범, 정부 규제)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공유 자전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면 전환의도가 높아지며, 회사의 평판과 사회적규범은 신뢰와 불신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정부규제는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유 경제 플랫폼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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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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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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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와 기업특성변수들과의 관계, 자본구조의 조정속도, 목표자본구조의 존재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태적 모형의 결과에서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과 레버리지, 유동성과 레버리지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는 자본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과 부합하였다. 기업규모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발행을 증가시킨다는 절충이론의 내용과 부합하였다. 코스닥 50기업에서 이익변동성은 레버리지와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 부채발행으로 자본조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태적 모형의 분석 결과 코스닥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본구조로의 조정속도의 검증에서 코스닥 50기업의 조정속도가 코스닥 전체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느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코스닥 50기업은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목표자본구조로 부터의 이탈비용이 코스닥 전체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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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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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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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그간 우리나라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그 성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후발주자가 개발한 제품의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또한 공작기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장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과 달리 과거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개발체제 운영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추격 성과를 보이거나 추격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아키텍처가 추격 성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 분야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화낙의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 진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화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공작기계 생산 기업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면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한 수치제어장치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화낙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이후 약 40년 간의 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 기업이 생산하는 공작기계에 채택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추격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인 추격 성과는 개발 주체의 파산과 매각, 폐쇄 등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적 지식의 누적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수치제어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술을 축적하거나 설계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제품 아키텍처 관점에서 후발주자의 추격 성과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추격에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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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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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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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Bankruptcy proceedings serve the purpose of the collective satisfaction of the debtor's creditors through the realisation of the debtor's asset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therefrom. Upon the adjudication bankruptcy, the debtor's right to administer and dispose of the property belonging to the bankruptcy estate shall be vested in the administrator. If a mutual contract was not or not completely fulfilled by the debtor and the other party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the administrator has right to choose wether to fulfil or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 Legal acts that have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and that are detrimental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However, these effects of bankruptcy will have not great influence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debtor and another party. An arbitration agreement that has been conducted prior to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is binding the administrator as an universal legal successor of debtor. Only the arbitration agreement directly disadvantageous to the debtor's creditors may be contested by the administrator. Furthermore, it is not at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dispute to arbitration because an arbitration agreement does not belong under the category of Art. 50 Korean bankruptcy Act which demands a mutual contract. Arbitral proceeding upon the property of the bankruptcy estate and pending for the debtor as plaintiff or against the debtor as defendant at the date of the adjudication of bankruptcy may be taken up at the given status by the administrator. This leads to a change of the party. If a duly summoned party fails to appear in arbitration court, the arbitrator, if satisfied there is no valid excuse,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and make the award as if all the parties were present. This may be disadvantagious to the debtor's creditors because the arbitral award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cipant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Even if there is a change of party on side of debtor to the administrator in bankruptcy, the arbitral proceedings will not be automatically postponed or suspended. The matter of how to proceed is at discretion of administrator, when the parties haven't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He can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without to grant an adjournment of hearing. However, an arbitration award may be challenged by a party dissatisfied and set aside by the court based upon the misconduct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to a fair hearing. The arbitrator must treat the parties equally in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give each party a full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The arbitrator, therefore, will carefully exercise hi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to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or to grant a postponing. In the practice,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be usually postponed to grant due process.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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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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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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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대미수출이 위축되어 유라시아 신흥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한층 커졌고, 대형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해운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역 및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 물류활동에 IT기술을 적용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각 국의 물류정보 수준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단절 없는 통관 물류서비스 제공, 무역업체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간 물류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보연계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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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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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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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외환위기 회복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경영자 유인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유경영자지분율과 레버리지비율간의 관계를 패널자료분석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체기간분석에서 소유경영자지분율수준이 58.48%까지는 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상의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U자(字)형 곡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하위기간 1]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과 자본구조간에는 역(逆) N형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경영자지분율이 낮을 때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수준이 감소하고, 경영자 안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지분율 수준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의 증가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의 증가현상이, 그 이상의 지분율수준에서는 다시 레버리지비율이 감소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위기간 2]에서는 소유경영자지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레버리지 축소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경영자는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기업들은 레버리지로 인하여 파산위험, 재무적 곤경 현상, 경영자 자신의 고용위험 등과 같이 위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지분율 범위까지 레버리지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위험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