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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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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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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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 한국농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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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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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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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level with welfare services by elderly people living in a mixed urban and rural area and to identify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service by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type and content of servic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Method: The 102 elderly people receiving services from 4 institutions in a mixed urban and rural area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clud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recipient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ervice; Second,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level of the recipients and their economic condition, health condi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rd, analysis of level of satisfaction related to type of services, frequency, time required, desire of the recipients and their attitudes; Fourth,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were identified and used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and directions to improve servic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as ways to improve service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1) Individualization of services 2) Improvement in the way of selecting recipients 3) Reinforcement of special training courses for service providers.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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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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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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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점 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포괄적인 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및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개점 전 지원서비스 요인인 정보교환 및 법적 지원, 시장조사 및 시장선정 지원, 점포 인테리어 및 설비 지원, 교육/훈련 및 전문가파견 지원 그리고 판매 및 홍보 지원 모든 항목이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관계품질요인들은 신뢰가 만족과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은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와 만족 그리고 몰입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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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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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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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TS 관제시스템에서 선박 사고로서 재난 수준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선박의 사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VTS 시스템에서 레이더 관제 범위내에 있는 경우와 선박의 AIS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수신되는 경우는 위치정보를 추출하여 선박의 사고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로서 선박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관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수사과정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박의 항해 장비를 이용한 선박의 항적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즉, VTS 에서 항적 수집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 자체의 항적 정보가 추출이 되는 경우 더욱 정확한 사고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적 추출이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항해장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포렌식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국내 발생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수사와 분석에 도움을 주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국내 선박과 연관된 사고나 국내 여행객이 탑승한 해외의 대형 해양 사고의 조사, 분석에 전문가로서 파견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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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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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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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브리즈번과 써니뱅크 지역에 있는 현지 한식당의 실태와 한식이 세계화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사 기간은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면접 대상자인 피면접자(응답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질문에 대한 응답이 중복되었거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된 경우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식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인의 입 맛에 맞는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주도의 한식 식자재와 음식을 홍보해야 한다. 셋째, 언어소통 능력을 갖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해외로 파견해야 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한식당 수의 부족으로 심층면접 대상자의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호주 내 다른 지역 한식당 실태 조사를 통해 한식의 셰계화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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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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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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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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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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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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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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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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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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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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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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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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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전국 노인복지관 34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304개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을 도출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복지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기본사업은 기능회복 사업, 상담사업, 정서지원사업이었고 선택사업 중에서는 지역복지연계사업이었다. 둘째, 노인복지관의 사업별 세부프로그램을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사업에서는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실, 예비노인 프로그램, 물리치료, 양 한방요법,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인일반상담,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으로 나타났다. 선택사업의 경우 이 미용서비스, 취업지원교육, 경제교육, 은퇴준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세대통합프로그램, 이동복지사업, 지역협력사업이 지역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는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인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지역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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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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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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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객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