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구관측 위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관측, 기상 기후, 환경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독자기술로 위성을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된 위성들은 농촌진흥청, 기상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특히 공공수요 중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림업분야에서 중형위성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림업 관련 수요기관에서 위성영상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하고, 농림업에 특화된 위성 탑재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차세대 중형위성 기술요소의 경우 활용범위와 가치가 높은 반면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농림업 중형위성 개발 정책수립은 향후 국내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농림업 위성관측 체계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차기에 수립될 관련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반영되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 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닐 길버트와 폴테릴의 정책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는 첫째,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특화과정의 미성숙 둘째,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미흡 셋째, 정부 부처간 거버넌스의 미흡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6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소득, 환경규제, 오염유발원이 각 권역별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총먼지, 일산화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즉,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가설 검증차원에서 공해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황산화물(SOx)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EKC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소산화물(NOx)과 총먼지(TSP)의 경우 6개 권역 중 대경권에서만 EKC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일산화탄소(CO)의 경우에도 EKC가설을 충족시키는 권역은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에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각 권역별 대기오염 단속규제가 대기오염과 정(+)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환경규제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권역별 연료소비와 석유화학제품의 특화 또한 권역별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건강사업 인재양성센터에서 추후 의료 관광업계 종사자가 될 인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그룹(106명)과 녹색건강산업 시장의 수요예측을 위해서 강원도 의료기관 및 관광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그룹(8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0.11.5 -11. 19까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녹색건강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으므로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핵심사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녹색건강산업 핵심인력을 1단계로 대학 중심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 2단계로, 기존 전문인력 대상으로 의료관광 특화인력을 재교육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은퇴 전 한국 베이비부머의 소비유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유형별 소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중심형, 사회생활중심형, 주거생활중심형, 고급소비중심형의 4가지 유형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소비유형과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특히 사회생활중심형 소비유형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중심형과 고급소비중심형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신체기능에 제한이 있을수록, 장애진단을 받을수록,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소득이 낮은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부정적일 때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화된 노후준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한다.
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기선사도 신속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즉 개방화 및 자율화의 큰 흐름으로 급변하는 세계적인 해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나라의 해운산업정책토 종전의 보호와 폐쇄위주의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개방과 자율화로 그 기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선사들 역시 원가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제고라는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대형컨테이너선의 투입을 늘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선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항로의 범위와 서비스 빈도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서비스를 특화하는 등 화주의 다양한 고객서비스 요구에도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기선사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기선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선운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기술과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협력 네트워크 재정비,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수립, 지역사업 연계지원 등을 통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 전략을 해결방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지역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육성전략, 지역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역혁신 특화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연구 결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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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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