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학은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기초연구에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상업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연구는 권리가 존재하는 특허를 분석하여 핵심기술을 도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주요 대학의 미활용 등록 특허를 수집하고, 둘째 미활용 특허와 활용 특허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여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미활용 특허 중 핵심특허를 발굴하여 해당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과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미활용 특허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고 이를 잠재수요기업과 매칭하는 전략 틀을 제시한 연구로,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사업화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동통신, 전자부품의 고속송신에 따라 핵심으로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석도금기술과 품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습식전자부품 주석도금기술은 과거의 현장에서 기본원리, 도금액분석 등을 이수하는 정도였다. 최근 도금뿌리산업육성과 함께 PCB주석도금 신기술정보를 입수하여 현장품질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수시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하고 있는 해외신기술동향과 특허정보를 지원하였다.
세계 주요 나라에서 HDTV 방송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현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이 동시 송출되고 있으나, 2010년대 초기에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송서비스는 기술개발, 표준 제정 및 법제 정비 등 많은 개발 및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HDTV 이후의 방송 서비스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H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을 UHDTV라고 하며, 가정에서 70 mm 영화보다 뛰어난 화질(비디오 해상도 $7680{\times}4320$, HD 화면 16배 크기에 해당)과 다채널(${\sim}22.2ch$) 음질로 극장급의 초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품질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TV를 목표로 한다. 본 고에서는 UHDTV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기술 동향과 표준화 동향 및 기술 개발시 선행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 동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을 7개 기술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의 기술수준을 특허, 논문,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술분야별로 한국의 순위를 살펴보면 특허분석의 경우 대부분 4위 혹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논문 순위는 대부분 8위 혹은 9위이다. 델파이분석의 경우 대부분 기술분야가 5-6위로 나타났다. 기술별로 보면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분야와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경제가 발달되고 경제의 기능이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식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나아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식서비스 산업 중 세무대리, 회계, 특허, 컨설팅 등과 같이 자격증을 보유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경영자의 리더십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과 경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영자의 리더십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분석할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에서,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성적 평가 지표를 활용해 특허 발굴 방법과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특허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량적 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이에 실제 특허의 강약을 알 수 있는 특허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지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제안한다. 제안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핵심 특허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핵심 특허에 대하여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법을 통해 제안한 지표가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선모자연농원(대표 양승덕)은 지난 2006년 3월 10일 우리 시대에 맞는 친환경 생산물을 이용해 무항생제, 항산화제로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고자 3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끝에 흑운모와 녹차를 함유한 유정란의 품질인증을 받았고, 현재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한 상태이다.(출원번호 40-2006-0012500). 양승덕 사장은 흑운모가 황토와 맥반석보다 약 3배 이상 원적외선 방사율(94%)이 높으며 게르마늄 함유량이 36ppm에 이르는 생명의 돌로서 예전부터 흑운모석을 약돌이라 부른 것에 착안하여 산란계에도 흑운모 분말을 배합한 사료를 급여하였다. 본고는 웰빙시대에 걸 맞는 흑운모, 녹차의 기능과 이를 이용해 국내에서 어렵게 생산한 "흑운모 · 녹차유정란"의 특성을 살려 생산하는 현장을 취재하였다.
'맛있는 우유', '바나나는 하얗다', '맛있는 라면' 등 상품의 효능,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자연어, 설명적 표현을 브랜드로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들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일반소비자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로서 독점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태생적인 단점이 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브랜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브랜드 관리적인 측면과 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본다.
이온 스케일 버스터는 독일의 ION사가 지난 `88년 개발, 지난 `94년 세계특허 획득 및 독일 TUV(기술표준협회)로부터 품질인증마크인 GS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기존의 파이프나 스틸 용기 내부에 발생한 스케일 및 녹 등의 제거는 물론 부식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처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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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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