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져, 특허의 품질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 되어온 다양한 특허 지표들을 특허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에 따라 특허 지표 요인, 즉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으로 분류하여, 어떤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세계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의 삼극특허를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특허활동을 측정하였으며,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품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자동차기업인 Ford와 GM은 특허품질이 우수하고, 특허품질의 변화도 크게 증가한 잠재적 리더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삼극특허를 기준으로 국적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특허활동을 측정하고, 권리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특허품질을 삼극특허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발명특허가족 신년 교례회/한국여성발명협회 '2006정기총회' 개최/삼성전자와 대만 AUO, 특허 공유하다/현대카드, 가맹점 주인 전용 카드 출시/외국 기업, 국내 메모리 카드 커넥터 특허출원 선점/IBM,특허 품질개선 프로젝트 실시/알레르기와의 전쟁, 특허로 잡는다/서울시, 여성경제 6단체와 여성일자리 창출 협약/'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시상식/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들고 다니는 '휴대용 화장실' 눈길 끌어/특허청, 특허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특허청,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한국, 경영 및 생활 인프라 측면 중국보다 앞서/발명가의 양심선언 화제/국내 연구진, 수소자동차용 연료탱크 개발/미국 특허등록 순위 삼성전자 '넘버 5'/주소불명으로 인한 국가 자원 낭비 막는다/전구소켓에 끼워 쓰는 LED 조명 나왔다/대전시, 중소기업에 1천6백60억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박상원 상근부회장 선임/일본 닛치아, 특허 공세 시장되다/국내 최초로 숨쉬는 김치파우치 개발/역사속의 발명품/발명아이디어/특허Q&A/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경상북도 문경교육청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발명을 향한 블루오션의 손짓/해리스의 퍼머기/월드 NEWS/민간인과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과정 열려/네이버, 특허통합정보 서비스 제공/'제가 만든 해금 심금 울리죠'/정부출연연구소 '우리기술 사세요'/리빙 아이디어/협회소식/
최근 들어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특허의 양적 질적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특허 중에서 활용 목적에 맞는 우수 특허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허경영의 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QFD를 적용하여 가치 있는 우수 특허를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QFD를 이용하여 특허를 분류하고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특허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 및 특허품질 특성지표를 도출하였다. 기업의 요구사항의 경우 AHP의 쌍대비교 방식으로 중요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허지표의 값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수특허 선별 방식을 실제 기업의 보유 특허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개별 특허지표 및 특허복합지표를 통해 우수 특허를 비교적 손쉽게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특허 소송은 혁신 혹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 시장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특허 소송의 활용 범위가 증대되었다.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양질이 증대할수록 높아진다고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쇄 전자 산업 내 기업의 과거 제휴 활동이 특허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허 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재 입증함과 더불어 피고인 관점의 특허 소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제휴 활동이 특허 소송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평균치의 특허를 지닌 기업에 대해 과거 제휴 활동의 유무가 연간 특허 소송률을 약 33% 낮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특허 소송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과거 전략적 제휴가 평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특허 소송을 감소시킴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전략적 제휴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 품질이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특허 소송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을 피고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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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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