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 /
• v.36 no.9
• /
• pp.20-25
• /
• 2011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권을 등록무효시키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나,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말소청구와 이전등록청구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9 no.3
• /
• pp.65-79
• /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how emotional factors affect decision-making on the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and to present new criteria for patent policies. The types of Korean patent abandon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atent holding perio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verif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patentees in terms of sunk cost bias, endowment effect, and coupling or not.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wed relatively greater emotional bias toward sunk cost and endowment effect than large companies, and the sunk cost effect decreased as decision-making experience increased. In addition, the reduction in the payment cycle of the patent renewal fe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willingness to use the patent right, and the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greater synergistic effect tha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 part in establishing policies to minimize wasteful factors of patent assets based on the propensity of the patentee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12 no.6
• /
• pp.173-181
• /
• 2021

In previous research, large companies were analyzed to focus on their past management performance and patent rights, but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variability in future sal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pate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We looked at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alue of patent right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y. We used 'the number of patents' as the quantitative value of patents, 'the average score of patents' as the qualitative value of patents, and the average sales growth rate a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y. Through a discriminant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both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re significant for distinguishing between companies with an average growth in sales more than twice that of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ose with less than twice the average sales growth rate.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provide stakeholders with an analysis framework on how sales will change in the future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during guarantee or loan screen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patent rights.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 /
• 2008.10b
• /
• pp.269-277
• /
• 2008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식을 창출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경쟁우위의 기본이 된다.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동 산 및 설비 등 유형자산 보다는 노하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인 특허권의 합리적 가치평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 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형자산과는 달리 무형자사인 특허권의 정확한 가치평가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품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발명특허
• /
• v.1 no.9 s.9
• /
• pp.9-13
• /
• 1976

• 발명특허
• /
• v.14 no.1 s.155
• /
• pp.48-52
• /
• 1989

• 발명특허
• /
• v.17 no.7 s.197
• /
• pp.45-48
• /
• 1992

• Journal of the KSME
• /
• v.26 no.4
• /
• pp.268-277
• /
• 1986

한나라의 경제성장, 연구개발, 기술축적 및 특허권 등의 상호 관계는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이와같은 요인면에 있어서 예속상태이었으며, 그리고 후진국이 그 후진 성을 탈피하고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선진국은 이에 대하여 제동을 가한다. 또한 시장성이 있다고 간주할 때, 공업소유권 즉 특허권이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미리 심어둔다. 최근 한국은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란 무엇이고, 이의 국제협력기구는 그리고 특허관 리는 여하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 Venture DIGEST
• /
• no.12 s.125
• /
• pp.12-15
• /
• 2008

신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 그 만큼 '특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내고 분쟁을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당하기도하고 신기술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이미 특허권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당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지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지식센처가 그곳이다. 특허청이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사업지도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센터를 방문해봤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14 no.3 s.147
• /
• pp.79-107
• /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