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중국은 생산수단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과학기술개발 전략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2000~202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개요와 장기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의 5개년계획은 장거리통신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현존 통신위성시스템을 개량하고 첨단위성 지상국과 디지탈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프로그램이 기술개발 전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주연안은 태풍 및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일부 항만 내를 제외하고는 가두리가 극미한 실정으로서 광활한 바다의 능동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개발원)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부 지원을 밭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북대서양연안의 극심한 해양환경(파고 20m)을 고려한 TLC(Tension Leg Cage) 시스템을 노르웨이 Marintek에서 개발하였으며[1], 일본의 경우는 수심이 깊고 만이 많은 해역을 고려한 부침식 전복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였고[2], 이스라엘에서는 반잠수식 가두리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였다[3].(중략)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금성통신에서 특정연구 사업으로 추진해 온 독자모델인 GSF-480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FD D의 특성과 메카니즘(mechanism)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FDD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5v1/4인치 양면 FDD이지만 소형화 대용량화에 의하여 점차 새로운 제품 즉 3.5인치, 3인치 FDD, 5v1/4인치 1M, 1.6M 버전(version)등이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트랙밀도를 높이는 외 에도 선밀도를 증가시키는 수직기록 방식도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용량화가 되기 위하여 서는 FDD 상호간의 호환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악세스 메카니즘의 정밀도 및 클램프시의 오차등 오프트랙 요인이 되는 것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기술도입 또는 자체개발로 FDD를 생산하고 있으며 금성통신은 83년 정부의 특정 연구사업으로 FDD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소형컴퓨터의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FDD의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제품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평가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및 개발사업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여 등급별 지도로 제작하고, 이를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와 비교하여 그 부합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연구 결과 개발사업이 가지는 고유 특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개발 가능지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전국토를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지역적 특성과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서비스 시스템내에 지역 및 특정 개발사업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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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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