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방사선사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대한방사선사협회 영상의학기술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응답 515명, 부적격 응답 34명을 제외한 481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근무기관, 학력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고학력일수록 포괄적인 의료영상장비의 사용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특수의료영상장비의 사용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나 CT, 초음파와 같은 특수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남성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20~30대는 부정적, 40~50대는 중립적, 60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의 근무경력에서 가장 긍정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사의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의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장비의 정도관리는 시스템 성능평가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측정 및 평가하여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여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관리교육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위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일부 방사선사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차적인 내부교육의 실시 또는 내용 전달 등이 미비하여 장비를 직접 다루는 방사선사들은 잘 모르거나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에 등록된 전국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률은 6%(n=180)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품질관리검사의 필요성은 86.7%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교육이수는 27.8%밖에 되지 않았고, 품질관리검사를 숙지하는 사람도 53.9%로 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품질관리교육의 이수는 성별, 나이, 근무지의 규모, 근무지의 방사선사 인원, MR실내의 방사선사 인원, 방사선사 경력 및 MR실내의 경력과 병원에 의공학과의 유무와 상관관계는 없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중 78.0%가 검사숙지를 하고 있는 것(p<0.05)에 비교하여 병원자체의 교육은 43.9%의 병원이 하고 있었지만 검사 숙지자는 54.4%에 이르기 때문에 병원자체교육은 검사숙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교육이수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요인이 품질관리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의료사고 증대와 비효율적 업무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분야에서는 광범위한 RFID/USN기술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RFID수동형 태그는 수혈 안정성 향상, 수술 오류 감소 및 수술실 내 환자 위치 확인, 투약 사고 방지, 환자 확인, 소모품 관리 등에 사용되며, 능동형 태그는 의사, 환자, 이동성 장비의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의료기기 전파간섭, 보안 및 표준화, 특수환경에서 인식률 저하, 단기 투자비용 증대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적용 사례가 시범서비스 형태에 머무르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진 및 환자관리, 자산관리, 의약품관리, 혈액관리 분야의 적용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최소한의 피폭선량으로 고품질의 영상진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 및 불량인 장비를 선량과 해상력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국내특수의료장비 법제화를 위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기준치를 개발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전국 29개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혈관조영장비 46대를 대상으로 입사선량율(EER) 및 입력형광면조사선량(IPER)을ion chamber로 측정하였고, Burger Rose 팬텀을 사용하여 투시영상의 저대조도 해상력을 측정하였다. 현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사용되는 혈관조영 장비의 현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비의 노화정도를 예측하고 부적절한 장비의 사용제한을 목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의 통계치로1안(1)과 2안(2)으로 구분하여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해상력 및 선량으로 장비를 조사하였을 때, 91%의 혈관조영X-선 장치가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준 미달의 장치의 경우 병원에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심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008년도 환자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16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 한 후 심질환 입원환자의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l인당 재원일수를 산출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료권으로 구분한 소규모 지역별로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1인당 재원일수에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표준화 입원율의 변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만명당 특수의료장비수와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로 분석되었고, 표준화 1인당 재원일수의 변이에는 인구만명당 병상수, 특수의료장비수 및 현재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심질환자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변이가 높은 만큼 지역별 의료자원공급의 효율적인 배분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 진료 의뢰 과정은1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고 3차 진료기관에서 검사, 처방, 입원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가 3차 병원을 나갈 때 퇴원요약정보를 1차 진료기관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러한 퇴원 요약 시스템은 병원간 환자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환자의 회복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방사선과 정보가 다른 퇴원 요약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방사선과의 경우 3차 진료기관에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이미지 획득 장비를 갖춘 1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를 역진료의뢰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사선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방사선과 정보를 지원하는 퇴원정보요약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08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장질환과 충수염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료 이용을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tremal Quotient(EQ)와 변이계수(CV) 지표를 사용하여 변이수준을 파악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질환의 소규모 지역별 성 연령 표준화에 따른 입원율의 경우 EQ 15.1, CV 0.4의 변이를 보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변이 10대 상위군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인구만명당 병상수, 의사수, 특수의료장비수에 따라 입원의료이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충수염질환에서는 EQ 12.41, CV 0.4를 나타냈고, 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로는 급성질환자의 입원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병상의 적정한 공급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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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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