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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자판기 특소세 제외, 그 거부할 수 없는 대세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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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er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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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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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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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특소세 환급안내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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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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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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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내용은 지난 1월 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산업자워부가 수도권 가정용부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가정용부탄 특소세 환급교육"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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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및 관련 제품 특소세 폐지 시급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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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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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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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올 초부터 사진 관련 단체와 업계가 하나가 되어 진행해 온 '카메라 특소세 폐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개정은 무산됐다. 이제 내년 국회 개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한 데 안타까움은 남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은 모처럼 공동 목표 아래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1회성 목소리 높이기'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가 내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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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충전소, 제2의 주유소사태 우려된다

  • 채덕종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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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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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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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자동차충전소의 증가율이 예사롭지 않다. 기껏해야 한 해에 20-30개소씩 증가하던 것이 한 해 동안 무려 다섯 배에 달하는 신규허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허가대기중인 업소 역시 수백개소를 헤아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계속되고 있는 그린벨트내 충전소 배치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충전소가 양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자칫 제2의 주유소 파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충전소의 난립 조짐에 반해 LPG자동차의 증가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9년 2000년 두해 동안 LPG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폭적인 특소세 인상이라는 대형 악재를 터트렸기 때문이다. 특소세 인상과 하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LPG가격도 자동차 연료로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이 역시 LPG자동차 보급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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