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의 고유특성에 따른 하도급 만연과 대 중소 SW기업간 하도급계약의 협상력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지속되어 국내 SW사업의 다단계 위계화 하도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SW사업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역량있는 중소 SW기업의 사업의지를 약화시켜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SW사업의 하도급관련 국내외 법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SW사업 주체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SW사업 하도급관련 법제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이 시작됨에 따 라 국가적 차원의 연구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종합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평가 기법 및 평가방법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방법의 과학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평가 모형 설정시 일반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평가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현 평가모형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방법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한 프로젝트관리의 경우 그 내용이 시스템공급자 위 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는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정보화사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업에 따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성과측정 기반의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관리방법론 프레임웍은 실증분석과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 프로그램과 각 부처의 독자적인 사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관리방법론의 적용을 통해서 사업관리의 과학화 및 체계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관리를 도모를 기대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다수의 참여주체의 요구 및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의 환경, 주체, 법규, 계획 등이 빈번히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다수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체 사업의 업무프로세를 기반으로 변화요인을 정의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변화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다수의 변화 가능성이 내재된 사업의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주요 변화관리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ANP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된 변화요인들에 대한 외적, 내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단계별 특성화된 주요 변화요인들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동시에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중기부 특성화시장 사업을 진행 중인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는 자부심, 상인역량으로는 고객관리 역량, 정보화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품 역량이 사업성과중 재무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부심과 상품역량이 사업성과중 사업지속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질적인 성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역량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정부지원정책을 조절변수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상인의 심리적 특성요인과 상인역량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성과 중심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사업화 방안 수립 노력, 외부 기술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 개발자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양적으로 팽창된 도시들이 현재는 건축물들의 노후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도시의 쇠퇴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화된 건물들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기능의 연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업과는 기간,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의 종합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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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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