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을 참관한 후, 특별한 쇠고기가 출품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바이어들과, 그 들이 원하는 쇠고기에 대해서 긴 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그 때, 그들이 찾던 특별한 쇠고기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특별한 쇠고기란,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제부터는 누가 다양한 소비자(구매자)의 Need와 Want를 얼마나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육사업의 성패가 결정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산자들도 소비자 지향적인 사육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는, 맛. 안심(安心) 실물(實物, 진짜) 가격. 건강 등의 항목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으며 , 그 중에서도 맛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고조사특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7개 항목에 대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이를 기초로 하여 원자력시설 등 안전연구년차계획을 개정, 새로운 연구항목을 추가$\cdot$확층했다. 다음은 경수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전연구년차계획의 개요와 지금까지의 안전연구 성과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누진도(累進度) 혹은 역진도(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同) 세제(稅制)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稅負擔)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上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시산(試算)하였다. 시산결과(試算結果)는 전국적(全國的)인 자료(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試算結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같은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제(稅制)의 개선(改善)은 외부효과(外部效果) 교정(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副次的) 목적(目的)으로 고려하는 방향(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 건물과 달리 특별한 화재특성을 가지는 단독주택, 주차장, 지하대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시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는 용도별 맞춤식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발하기 위한 성능검증방법을 마련하고자 시험방법 및 성능요건을 연구하였다. 먼저 용도별 장소의 화재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기존의 관련 국내외 시험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험항목 선정 및 적용방법 수립방안을 검토하였다. 시험항목은 환경시험과 기능시험, 화재시험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용도별 헤드의 성능을 좌우하는 살수분포와 화재시험에 대해 시험방법과 성능요건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그동안 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에 반해 학교, 도서관 및 정부단체 등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는 이들 조직의 존립목적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조직활동의 성과인 산출물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영리조직에 대한 효율성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효율성 측정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측정의 방안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전문가집단에 의한 항목별 평가다. (중략)
댐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벌(이하 시특법)"에 따른 댐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평가 중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댐 시설물을 평가 수행 시 주요한 평가 항목이다. 기존의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는 가능최대강수량 발생 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에 대한 평가 여부만 판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의 추가 평가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가능최대강수량으로 event적 평가를 수행하는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기존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장기적 관점의 추가적인 기후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한다. 장기적 관점의 기후영향인자라 함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결과에서 30년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상 댐의 운영에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일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인자의 장기적 변동성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때 활용한 지표로는 월최대강수량, 연강우강도 및 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기온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최대 강수량값을 산출하였고, 1년 동안 발생한 강우의 일수 및 강수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강우강도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여부 평가 시 댐 상태에 대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댐의 외부상태에 영향을 주는 최소기온을 활용하여 댐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2011~2040년(S1), 2041년~2070년(S2), 2071년~2100년(S3)기간으로 나누어 장기간 기후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1종 댐 시설물의 기후영향인자 값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후영향인자를 기존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항목과 함께 평가 될 수 있도록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재산출하였고, 기후영향인자를 고려하는 수문학적 안전성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영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VIP 마케팅 전략을 참고하여 공공도서관의 우수이용자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대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권수 확대', '전용 라운지 제공', '신착도서 목록 전송', '기념품 제공', '특별회원증 발급', '문화프로그램 참여 우대', '대출정지 면제 쿠폰 제공', '지역사회 문화공간 할인권 제공'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신뢰성과 공감성, 전반적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특별회원증 발급', '전용 라운지 제공', '도서 대출 권수 증가'는 3개 측정항목에 공통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우대서비스의 핵심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참여 우대', '대출정지 면제 쿠폰 제공'은 3개 측정항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요인이므로 부가서비스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공공도서관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시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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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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