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3호
• /
• pp.359-370
• /
• 2024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58호
• /
• pp.59-80
• /
•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10
• /
• 1986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2권6호
• /
• pp.100-107
• /
• 2018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485-516
• /
• 2007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3권6호
• /
• pp.142-151
• /
• 2009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3권4호
• /
• pp.163-174
• /
• 2019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57-179
• /
• 2006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9권4호
• /
• pp.425-431
• /
• 2006

There are two kinds of police authorities in Korean railway industry, that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Local Subway Police. The existence of two separate entities for common objective of railway security has given rise to problems including inefficiency in performance and lack of customers-focused police service and synergic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solutions to rail crimes that allows for rapid spatial movements since they take place on fast moving train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26-328
• /
• 2013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 통항량의 증가와 더불어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기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항로표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일환으로 해상 환경에 맞는 감시장비에 대한 연구와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인력에 의한 관리 한계를 보완하고, 고비용 감시장비에 대한 예산 절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