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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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8 s.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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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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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일본은 80년대 초부터 범국가적으로 자역기술 진흥에 힘을 기울려 전 국토가 첨단기술화하는 고도의 정보사회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이 기술로 개발되고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지역으로 발전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공업이 일어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일본의 쓰구바연구학원도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기처에서 '과학기술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총에서도 과학기술봉사단을 발족시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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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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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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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최근 산업은행은‘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제도(2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기술이전촉진법’과‘벤처특별법’등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미래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전문기관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과 평가모델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기업금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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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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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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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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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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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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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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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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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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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 과학기술장관)은 5월20일 9개분야의 기초연구 활동지원 대상과제 81건을 선정하고 모두 2억 9천2백4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식과 혁신의 원천인 대학의 기초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77년 5월18일 특별법으로 설립을 보게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체제의 정비를 하고 1주년을 맞아 이번에 제 1차로 78년도 연구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6월중에 지급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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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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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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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의 확장 개념으로 저소득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정부)의 주택사업이다. 2008년 9월 19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1백5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2009년 9월 현재 2012년으로 앞당겨짐), 2009년 4월 21일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보금자리주택으로 13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중 수도권에 9만호(그린벨트-이하 GB- 내 3만 가구), 지방에 4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본지는 회원사 및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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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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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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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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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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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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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Law on the waterfront-space" to conduct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and to construct systematically regions around national rivers from 2009. This law allows public apartmen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etc. to be located around four-river, then the law may give rise to serious space change and landscape damage. So we draw some problems of the established development project about the riverside area, and expected a space and landscape change of waterfront-space with a 3D simulation. The result,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development density of site and apply various contents with tak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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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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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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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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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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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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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ublic developer's ro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urban regeneration programs by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4 case studies; Otemachi 1-1, Shinonome, Shibuya Station and Osiage-Narihirabashi were delivered to review public sectors' role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developer play key roles each step.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doesn't set up public sector's role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fter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These cases build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mong diverse interest groups including private sectors and landowners. Especially, public developers play a key role as a coordinator and a developer throughout who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