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오토저널)
- Volume 26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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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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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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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4791(pISS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pecial Act on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and Problems to be Solved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Abstract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미세 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이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별 사후농도규제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기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