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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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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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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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an essential element for society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normally.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SOC,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investment of SOC. and The discussion on making SOC investments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f the local autonomy has been guaranteed, local government increases investment in regional public goods that residents prefer. Reflection of such residents preferences is the driving force to br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is study,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measured through local finance. and the decision-making of local governments for SOC investment is examined in point of decentralization theorem.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elasticities of fiscal resources are estimated for facilities(road, water and sewage, irrigation canal and flood control) that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investment. These decisions made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different. The difference was most evident in the effect of per capita local tax on investment. These results show tha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at have different situation made investment decisions differently.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reflect the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in making an investment.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 In c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is increased,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occurs. and The fiscal resources must be raised by local taxes rather than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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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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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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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투자 성과의 정량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학계와 연구단체에서 IT투자 성과의 화폐가치 전환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법을 활용하여 IT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T투자성과의 정량적 평가 기법을 도입한 기업의 실무자들은 화폐가치로 전환되어 도출된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T가 제공하는 실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IT투자 성과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IT투자 성과의 정성적인 평가로 입증된 사용자 만족도로써 설명이 가능한지를 사례 기업의 정량적 평가결과와 사용자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화 효과금액은 사용자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합리적인 정보화효과금액의 도출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시스템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화폐전환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IT ROI는 시스템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는 부적절하며 개별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 측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넷째, 정량적 평가가 여전히 시스템의 전략적인 부분 등에 대한 평가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만족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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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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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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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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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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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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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duction efficiency in Korea's ten service sectors using DEA and its determinants utilizing a truncated-Tobit regression model and a censored-Tobit regression model in 2010-2019. This paper found: First, the Korean service sector's production efficiency in general has been significantly low and polarized. Especially, the inefficiency resulted from the scale inefficiency in the 'sewerage waste management industry.' Second, in the determinants analysis, the results show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vestment and R&D expenses on technical efficiency, while FDI and lobbying expenses illustrate the negative impact. Moreover, it seems that the larger the industry, the higher the efficiency. Thus, the futur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for the service sectors requires a mixed and integrated policy of the macroeconomic aspect such as active investment and R&D activities with microeconomic aspect including a convergence of FDI and human capita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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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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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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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100% 직접투자(直接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및 기술(技術)"라이센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외시장(海外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장진출형태(市場進出形態)의 선택은 다국적기업과 유치국의 파트너간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갖고 있는 위험회피성향(危險回避性向) 및 정보(情報)의 구조(構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진출형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에 의한 직접투자의 제한은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술(技術)"라이센싱"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의 정태적(靜態的) 효율성(效率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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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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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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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software(SW) has been considered as a key driv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gnificant R&D investment has been made by Korean government. Despite the attention and support by the government, systematic analysis on the SW R&D efficiency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SW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as analyzed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echniques. Efficiency was measured from both static and dynamic perspectives based on 1,463 projects conducted b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NIPA) from 2008 to 2018. The static efficiency analysis identified the causes of inefficiency as scale and technology problems. As a result of dynamic efficiency analysis, we present a sector-specific response model using an efficiency-stability matrix.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effici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ntire SW national R&D project, and static/dynamic efficiency analysis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for planning SW national R&D project.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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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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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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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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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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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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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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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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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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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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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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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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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value chain efficiency of Korean port investment by using the newly developed multi-year and multi-stage value chain efficiency model of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nputs[port investment amount, cargo handling capacity, and berthing capacity], and outputs[cargo handling amount, number of ship calls, revenue, and score of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are used during 14 years(1994-2007) for 20 Korean seaports by using two kinds of DEA models. Empirical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del 1 shows that the ranking order of multi-stage value chain efficiency is Stage 2, Stage 3-1, Stage 1, and Stage 3-2. And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average efficiency scores, ranking order is stages 2, 1, 3-1, and 3-2. In Model 2, 3(Incheon, Mogpo, and Jeju) out of 9 ports show the ranking order of Stages 2, 3-2, 3-1, and 1. And value chain average efficiency scores rank in order of Stages 2, 3-2, 3-1, and 1. Second, the difference among the value chain efficiency scores of each stage comes from the efficiency deterioration of all ports except Stages 2 and 1 in Model 1. In Model 2, value chain efficiency scores among the Stages 3-1, 3-2 compared to Stage 1 were deteriorated. The main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manager of port investment and management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Korea should introduce the multi-year, multi-stage value chain efficiency method for deciding the port investment amount and evaluating the effect of port investment after considering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car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