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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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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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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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SCO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11월 10일 하나은행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를 대응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모든 ESCO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의 김종요 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약내용과 추후 자금지원범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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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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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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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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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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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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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WTO 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995년 1월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즉, WTO의 출범으로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교역규범 (WTO협정)과 하나의 국제기구 (WTO)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이후 팽배해 온 세계무역의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다시금 자유무역주의로 복귀되었다. 이러한 WTO출범에 따른 세계자유무역의 확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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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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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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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ce imposing Performance Requirements (PRs) on investors have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protect a host state's domestic industry in the short run, with its effect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t has been implemented mostly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however, PRs hinder free competition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have the effect of distorting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herefore, they are expected to bring detrimental effects on the host state'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PRs provided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and WTO-TRIMs, too, included many abstract regulations which are grounded on the host state's economic efficiency in the past; however, those PRs are gradually being more concretely specified, shifting to a form of prohibition with the goals of increasing the protection on investors and realiz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ly, when Korea freshly concludes IIAs or revises them afterwards, one should focus more on following the points regarding PRs. First, to protect Korean companies' investment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list the contents of prohibited PRs extensively and concretely and create a sti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contents of the PRs prohibited and add the phrases for prohibiting "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explicitly, as well so as to cover the PRs that can appear newly. Third, as in the cases associated with PRs, issuable matters are mostly either the range of applying PRs or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m (relevance or detriment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ases accumulated by issues and analyze them thoroughly. In conclusion, a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PRs provided in IIAs and related cases and suggests exquisite theory regarding PRs, it not only lays fundamental grounds for follow-up research but also gives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ISDS procedur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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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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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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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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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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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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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FTA state that, the foreign investor and his investments ar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host state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Hence the purpose of the clause is to oblige a host state to make no negative differentiation between foreign and national investors when enacting and applying its rules and regulations and thus to promote the position of the foreign investor to the level accorded to nationals. As a matter of legal drafting technique, while the basic clause is generally the same, the practical implications differ due to more or less wide-ranging exemptions of certain business sectors.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fact-specific. This paper deals with problems in drafting clauses on national treatment in practice, introduces several considerations to adjust the level of national treatment, so it can be made more represents the interest of our countr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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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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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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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FN provis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have been a tool for equitable treatment between foreign investor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is non discriminatory principle has been pursued by the host states for further investment promotion. However, it may be abused to bring the situation of so called "ISDS forum shopping" which might harm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vestment agreements by unexpectedly extending the scope of obligations. While som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have interpreted the scope of MFN provision very broadly to allow the ISDS forum shopping,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ovisions have been invoked. To prevent any chaos of unclear boundary of MFN provision, some explicit MFN restrictions which would limit the scope of MFN provision are needed. Indeed, some investment agreements have included these MFN restrictions. Specifically, MFN restrictions deal with both procedural or substantive provisions to prevent ISDS forum shopping. According to the lessons from the recent examples of MFN restrictions, there must be a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benefits and costs of having a certain type of MFN restriction as the parties can be the host state and the home state of their investors at the same tim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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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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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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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lack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of arbitral awards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 has long been a subject of criticism.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bitral tribunals have frequently come up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results on similar investment agreement provisions. The arbitral tribunal's inconsistent decisions raised concerns not only among the parties to the investment dispute but also amongthe arbitral tribunals in other cases, which ultimately led to legal inconsistenci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rbitration awards may have some degree of disagreement in interpretation. However, the systemic inconsistencies that pervade ISDS risk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hich is to provide a predictable and stable framework to protect andpromote foreign investment while maintaining a balance with host stat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resolve this discrepancy and review standards for practical application. Reform of the ISDS mechanism could be a viable option to reduce, to some extent, the inconsistencies in interpretation, if not completely eliminate them. Reforms such as establishingguidelines,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arbitral tribunals, and codifying the norms of the agreement can provide a means of reducing interpretive inconsistencies and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ISDS mechanism. Reforming the ISDS mechanism will require all stakeholders to carefully consider the issues and the scope, nature, and feasibility of eachpotential reform.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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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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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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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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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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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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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미국과의 FTA에서 이의 비준과 관련하여 찬반 양쪽으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ISDS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ICSID에 서명은 하였으나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FTA에 의하여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ICSID 협정을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또한 ICSID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가 ICSID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나라 역시 ICSID를 거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해 봄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ICSID 비인준 입장을 분석하고 이와 ICSID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서의 ISDS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간 분쟁과 ISDS의 의미를 재고하여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