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법칙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대등하게 엔젤캐피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자금 공급, 즉 벤처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세 단계를 균형 있게 전부 다루고자 했다. 특히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챕터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영환경 변화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 투자를 수행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투자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진한 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BSC에 기반하여 정보화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정보화 투자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은 회계, 마케팅, 영업 관련 분야 순이며, 투자규모로는 제품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형을 보면 9개 분야에 걸쳐 모두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은 3%에 불과하고 6.92%는 정보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두 성과가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마케팅/서비스 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화 시스템과 이들이 어떤 패턴으로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경로를 유추할 수 있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기금인 사학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미와 논쟁, 해외 연기금의 사례, 사학연금기금의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1)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의 제·개정, (2) 내부 조직의 확대·개편, (3) 자체적인 ESG 평가 모형 구축과 다양한 외부 평가기관의 자료 확보·활용, (4)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 개선,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가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사학연금기금의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중·장기적 수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책임투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0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측정하고 단절토빗회귀모형과 중도절단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추정된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았고 양극화되어 있었으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기술효율성에 정(+)의 관계에 있고, 해외직접투자와 접대비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규모가 큰 산업일수록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투자와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거시정책과 해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융합 등 미시적인 부문이 동시에 고려되는 보다 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학생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사례는 부족하다. 많은 투자 성공 결정 요인 중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새로운 벤처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가와 관련된 요소들이 연구되었으나, 투자자와 기업가 사이에 형성되는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SEED 단계의 세 번의 투자를15개의 질문을 통해 분석하여 투자 성공에 가중치를 주는 3가지 요인을 (팀 역량, 보유 기술 역량, 심사역과의 관계) 찾아냈으며, 투자 진행 정도에 따라 인지(Awareness), 알아감(Knowing), 유치(Meeting)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전략적인 경영자의 행동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학생 기술 창업자들 중 40억이상 투자 받은 기업은 드물다. 이는 학생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 창업가들이 '(주)레티널'의 성공사례와 유사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본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투자 유치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대한다. 또한 대학 창업의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의 ESCO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cdot$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듬해인 92년 삼성에버랜드 등 3개 업체가 등록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한 이래 99년 12월 현재 54개 업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ESCO란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ESCO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cdot$용역사업,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에너지관리진단 사업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주업무영역으로 삼고있다.
투자보수율은 통신정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산출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프리미엄산출시 벤치마크법을 사용하여 경기변화와 인플레인션으로 인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부채프리미엄가산법을 사용하여 타인자본 산출과정에 발생하는 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하며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의한 자본구조 변화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통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자보수율의 산정주체를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경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보수율 산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의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자체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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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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