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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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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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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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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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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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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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고, 정책적 분석은 감귤기능성 물질산업화가 감귤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감귤 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숙과 감귤 2만톤과, 감귤박 2만톤을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감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백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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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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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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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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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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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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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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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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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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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에서는 경유가격에 의한 시장왜곡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낮은 경유가격으로 상품의 원가는 당분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결국 물류투자의 수준을 낮추어 물류설비 수준을 적정이하로 만든 요인이 되며, 이는 다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경유가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요금 등 여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정재화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수반하게 되어 적정수준이 아닌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産業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경유에 대한 가격규제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위하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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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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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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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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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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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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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이 투자대상국인 OECD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국과 투자국의 문화 거리와 부패인식지수의 차이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차원과 부패인식지수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으며,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서 현지국과 투자국사이의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거리가 클수록 투자건수와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국의 부패인식지수가 높을 때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와 부패인식정도가 무역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무역거래시 교역당사자간의 문화적 성향과 문화적 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부패 등을 비롯한 사회적 변수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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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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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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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미국 매릴랜드 주의 우선투자지역 설정과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기반시설의 투자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릴랜드 주의 우선투자지역 프로그램은 도시스프롤을 억제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주 내의 각 카운티로부터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97년과 2003년 사이에 카운티별로 우선투자지역의 내부와 외부에 이루어진 상하수도 시설 투자의 패턴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카운티 단위에서 우선투자지역의 내부 혹은 외부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준 조건들을 확인하는 분석이다.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회귀모형이 이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주정부의 지원금은 애초의 의도했던 바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추정방식에서 주정부 지원금의 계수값은 유의하였으며 기대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주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은 카운티일수록 우선투자지역 내부로의 투자가 많았고 외부로의 투자는 작았음을 의미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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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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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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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그린필드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M&A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특허출원건수를 혁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M&A형 투자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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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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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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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하이주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시(city of Cleveland)는 과거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 중심 도시에서 생명공학 중심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공업부지(브라운필드)의 재사용 및 재개발이 클리블랜드 시의 환경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클리블랜드 시를 포함하고 있는 쿠야호가 카운티(Cuyahoga County)는 브라운 필드 재개발에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카운티 정부의 브라운 필드 재개발 보조금 (Brownfield Redevelopment Fund)은 지난 2십년간 많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 운필드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헤도닉 모형(Hedonic Model)을 이용하여 쿠야호가 카운티의 브라운필드 보조금이 주변 주택 판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