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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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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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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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전력사업에서 공급설비가 다양할 때 계절 시간대별 요금에서 최적투자 및 가격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동태적 분석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여 최대원리법(Maximum Principle)을 적용하였으며, 최적해 도출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리적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순 사회편익을 목적함수로하고 이를 최대화하는 제어변수를 설비투자로하여 각 시간경로 (Time Path)에 따른 최적 가격이 단기 및 장기 한계비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제어변수인 설비투자가 계속적인 수요증가가 발생하는 시간경로에 따라 최적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여 주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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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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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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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보안관제 정책을 기준으로 업계가 공동이용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회사들이 구축 운용하고 있는 보안인프라를 비롯한 전산망의 보안관제를 위한 적용 기술과 운용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비한 모니터링, 침입탐지 및 실시간 방어 등의 기능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업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모델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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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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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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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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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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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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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택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각종 정부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지역 별 편차를 늘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양상하고 급등한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을 선택하는 속성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택선택 속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택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 정책 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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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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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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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와 관련된 기존연구검토, 선진국의 항만관리 및 투자평가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평가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슬랙에 근거하여 새로운 다년도 패널컨제스쳔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국내항만들에 대한 투자(1994-2004년)가 과연 효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모형 모두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군산, 부산), 2개 이상의 모형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평택, 목포, 여수, 제주)들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이 크게 증가된 항만들은 마산, 인천, 동해, 삼척항이었다. 또한 비교적 큰 증가를 이룬 항만들은 묵호, 제주, 삼척항이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향후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항만에 대한 투자정책을 좀더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은 개별항만들에 대한 그 동안의 항만투자효과를 측정해야만 하고, 이때 투자의 비효율성(컨제스쳔)이 어떤 항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에 근거한 다년도 패널컨제스쳔 측정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각 항만의 투입 및 산출요소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와 본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항만투자규모를 결정해야만 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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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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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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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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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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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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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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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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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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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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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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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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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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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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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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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ICT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수준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ICT 산업의 경우 급격한 기술발전과 빠른 시장변화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에서 ICT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는 성장기회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머징마켓의 ICT기업과 Non-ICT기업의 투자수준과 부채비율을 비교하고 나아가 해당 산업에서 부채비율이 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머징마켓에 속한 ICT기업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투자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높은 부채비율이 투자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