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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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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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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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본은 과거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와 북방4개 도서 영토분쟁, 중국과 센카쿠 열도 및 태평양 진출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주변 국가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획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1998년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계기로 고주파수대역을 활용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을 위한 정책수립, 탐지체계 개발, 요격무기체계 도입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왔다. 1950~1960년대 미군에서 설치, 운용하던 SIGINT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기술분석 후 성능이 우수한 SIGINT장비를 제작, 일본 전역 19개소에 설치하였고, 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도 국내업체에서 제작, 28개소에 설치하여 일본영역으로 침입하는 항공기와 고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해상도가 우수한 광학 및 SAR위성 6기의 위성정찰체계와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이 탁월한 이지스함 6척을 해상에 배치하여 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과 엔진실험, 미사일 발사 순간을 언제든지 탐지가 가능하며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우주적외선 감시망인 SBIRS망에 접근하여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가 가능하다. 향후에도 동북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본의 미사일의 탐지능력은 더욱 확장되리라 예상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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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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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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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동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을 할 경우에 운영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 후보지는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분포가 시설을 이용하리라 추정되는 노인인구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지 못했고, 특히 강서구와 송파구 등 서울의 외곽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동들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들의 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예산의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없이 기존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근접성이 높게 나타난 시설들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의 노인들이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중시되는 다른 노인재가시설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확대, 평가에 있어서도 본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동에 제약이 많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복지 자원 투자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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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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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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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산업은 필수재적인 성격과 막대한 초기시설투자의 필요 등으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전력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가 감소되면서 자연독점적 산업에서의 경쟁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매경쟁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완성단계로서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가의 문제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전력소매시장에서 경쟁의 유효성을 전환비용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환비용이 크면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환비용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향후 전력소매시장에 도입된 경쟁이 유의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전력상품에 대한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소매시장에서의 전환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력상품의 특성상 절차상의 전환비용은 크지 않았으나 기존 공급업자에 대한 상대적인 브랜드 로열티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력상품의 선택시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국 등의 해외 소매경쟁 자료와 유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기업의 경영효율성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소비자의 전환가능성의 관계 파악이 가능하므로 개별기업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소매경쟁 진출 및 도입의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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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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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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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PPA를 이용한 레저스포츠 선호도와 참여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09년 수도권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다음, 유의표집법으로 25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대응표본t검증, PPA 분석기법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저스포츠 선호도와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1사분면인 '중점개선' 종목은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요트 등이며, 2사분면인 '노력지속' 종목은 골프, 라켓볼, 스노보드, 스키, 낚시, 등산 등이다. 3사분면인 '개선요망' 종목은 워터슬래드, 카트, 열기구, 스카이다이빙, 오리엔테어링, 행글라이딩, 모형비행기, 서바이벌게임 등이며, 4사분면인 '현상유지' 종목은 트레킹,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래프팅, 사이클링 등이다. 둘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스포츠 선호도와 참여도 중점개선 종목은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집단에서 요트 선호도와 참여도간의 차이가 크며,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연령층에서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요트 선호도와 참여도간의 차이가 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 집단에서 윈드서핑 선호도와 참여도간의 차이가 크며,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자유직 집단에서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선호도와 참여도간의 차이가 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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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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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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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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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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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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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국내(國內) 산림자원(山林資源)이 부족(不足)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목재(木材)의 수급균형(需給均衡)을 위(爲)하여 외재(外材)에 크게 의존(依存)해야함은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 이에 상응(相應)하는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수출(輸出)을 통(通)하여 어떻게 임산물(林産物)의 무역수지(貿易收支)의 균형(均衛)에 유의(留意)하여 왔는가를 지난 약(約) 20 여년간(餘年間)의 시계별(時系別) 자료(資料)를 통(通)하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年代)부터 1970년대말(年代末)까지는 이러한 균형유지(均衝維持)가 지속(持續)되었으나, 1979년(年) 제(第)2차(次)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以後)로는 점차(漸次) 불균형(不均衡)이 노정(露呈)된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는 날로 증대(增大)되어가는 추세(趨勢)에 있고,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처(處)한 제반여건(諸盤與件)이 대외지향정책(對外指向政策)을 채택(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實情)에 놓여 있는 한(限),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임업부문(林業部門)에 있어서도 임산물(林産物) 무역(貿易)의 확대(擴大)를 통(通)하여 그 수지균형(收支均衡)을 회복(回復)하는 데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기우릴 필요(必要)가 있다. 한편 목재수입정책(木材輸入政策)은, 외재의존도(外材依存度)가 85%임에 비추어 목재수급(木材需給)과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외재(外材)의 비중(比重)이 매우 클 뿐아니라, 그 가격기능(價格械能)을 통(通)하여 국내(國內) 목재가격조성(木材價格造成)을 위(爲한) 투자환경조성(投資環境造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愼重)을 기(期)할 필요(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현행(現行) 목재수입(木材輪入) 자유화제도(自由化制度)는 마땅히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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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6년도 GIS/RS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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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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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ulcorner}$국가교통DB구축사업${\lrcorner}$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NGIS 수치지도(축척 1:5,000)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갱신, 보완하여 교통 분야의 활용에 적합하도록 구축한 GIS 수치지도이다. 교통주제도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이중 교통시설물조사는 문헌자료(준공도로현황 등)를 참고하여 산정된 조사대상에 대하여 GPS 조사시스템을 활용, 도형 및 속성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항목은 도형정보(노드, 링크) 및 속성정보(차선수, 도로번호 등)이며 GPS 조사시스템과 조사원장(도면)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교통시설물조사와 문헌자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단위도엽(1:5,000기준)별로 교통주제도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전국단위의 통합자료로 구축된다 교통주제도는 사용목적과 축척기준에 따라 단순화되며 이를 교통주제도 레벨이라 한다. 교통주제도의 레벨은 총 4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레벨2에서 레벨4까지 구축되고 있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시설투자계획, 수요분석, 타당성 평가와 같은 교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주제도보다 더 단순화된 도로망 모델로서 구성요소는 노드(시점, 종점, 죤 센트로이드)와 링크(도로망, 센트로이드 커넥터)이며 도로의 기하구조보다는 논리적 구조(방향성, 노드/링크 연결성 등)에 중점을 둔 데이터이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주제도의 도형과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각종 통계자료(도로교통량통계연보 등)를 활용, 구축된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구축시점에 따라 현재 및 장래 네트워크로 구분되며 장래 네트워크는 기준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된 장래도로를 반영하여 구축된다. 교통주제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로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공하며 활용 후에는 갱신자료 및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정책결정과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ITS 노드/링크 기본지도로 활용되는 등 교통 분야의 중요한 지리정보로서 구축되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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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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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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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이 '국가교통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NGIS(국가기본 수치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교통계획ㆍ투자분석 등 교통목적으로 재구축한 수치지도이다. 또한 교통부분 지리정보시스템(GIS-T)분야에서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 정책결정과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어야 한다. 또한 현실세계의 교통망을 모델링하여 반영한 것이므로 분석 기준년도에 대응되는 현재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조사 및 구축 지침을 통해 일관된 데이터의 생성 및 구축이 보장되어야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하학적ㆍ논리적 오류를 파악하여야하며 셋째, 항목별 검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주제도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드와 링크를 대상으로 항목별, 검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교통 네트워크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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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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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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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경향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R&D 투자 상위국의 최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정부성과관리법을 개정('GPRA 현대화법 2010')하여 중점성과목표 관리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일본은 2012년 말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결과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EU에서는 1984년부터 시작된 R&D 프레임워크프로그램(FP)에 대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평가와 관련된 최근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관의 고유임무 성과평가와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 확대와 교류 활동을 통해 R&D 평가에 관한 선진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나아가 R&D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평가전문가 인력육성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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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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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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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광복 이후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용지 수급 상황에 대한 경제사적 관점과 함께 신문용지의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장행위자들(국가, 제지업계, 신문업계)의 시장행동에 대한 사회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dynamics)을 규명하는 데 있다. 한국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과 상호작용은 우선 부존자원 부족이라는 자연적 제약 탓에 외부 시장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 받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신문용지의 자유무역화가 이뤄졌던 1967년 이전 시기까지, 국가는 관세를 통한 가격 통제와 수입 허가 통제를 통해 외부 시장의 힘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지업계에 대한 외자(外資) 지원 정책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와 자급 체계 구축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제지업계에 대한 통제와 언론계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뤄진 신문용지 수입 개방은 신문용지 시장의 일반적인 역학이 '외부 시장의 통제되지 않는 효과'에 노출되는 계기였다. 이에 따라 신문용지 자급 체제가 이뤄진 이후에도 오일쇼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문용지 가격이 출렁거리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 정부의 정책은 제지업계와 신문업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고, 민주화 국면에서 발생했던 신문업계 내의 경쟁 심화라는 상황 속에서 제지업계는 수입 신문용지와 경쟁하기 위해 과잉 시설투자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