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의 전력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전력계통의 전력수급,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전력회사, 전력설비제조회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여 중국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력기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중국의 2003년 전기사용량은 18,910억 kwh로 전년대비 15.4%, 발전량은 19,080억 kwh로 15.3%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2004년 11%,2005년 8.8%, 2006년 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샹하고 있으며 점차전력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에너지의 이용효율이 높으며 환경면에서 깨끗한 기술인 연료전지는 에너지 여건이 악화되고 지 구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21세기의 중요 에너지 기술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 료전지는 30여 년의 기술개발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심지의 전기와 열의 공급수단으로써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도심지운행 시내버스의 동력원으로의 이용도 매우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의 도 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하는 고효율의 새로운 발전기술인 연료 전지 기술은 에너지절약과 환경측면에서 매우 유망한 기술이 될 것이다. 도입에 의한 이용과 에너지기술 자립측면에서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백본과 가입자 망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빠른 속도로 고속화되고 있으나, 메트로 영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메트로 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메트로 망을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고 확장이 용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역폭을 신뢰성있게 제공할 수 있는 망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충분한 대역폭을 저렴하고 신뢰성있게 제공하기 위한 RPR(Resilient Packet Ring) 기술이 제안되어 표준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향후 메트로 망의 링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RPR에 대하여 기술적 특징, 표준화 동향 및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을 전망해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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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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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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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내 물시장의 포화상태 도래로 정부는 수자원 마스터 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물 관련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ODA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대륙별 ODA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시장이 전체 ODA 시장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평균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으로써의 미래 전망이 밝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투자규모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중 모잠비크 물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주체 및 재원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모잠비크 시장은 첫째, ODA 물 사업 관련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둘째, 모잠비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자에 의한 사업 참여를 장려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결합금융 및 평행금융 그리고 결합금융과 평행금융이 혼재된 혼합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 및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 및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옵션가격과 거래량 정보가 현물시장을 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옵션가격은 실제 현물지수를 약 1시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옵션시장에서 높게 거래되는 경우 이는 현물주식시장에서의 주가상승을 예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션 거래량 정보 역시 현물시장의 가격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콜옵션의 풋옵션 대비 상대적인 거래증가는 투자자의 낙관적인 장세전망을 반영해 일단 현물지수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투자자의 풋옵션을 통한 헤지(hedge)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이러한 옵션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이용하여 매매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고평가(증가) 되었을 경우 이는 주가상승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어져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콜옵션 가격(거래량)이 풋옵션 가격(거래량)에 비해 저평가(감소) 되었다면 주가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선 옵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현물시장에서 지수 바스켓 포트폴리오를 매매하려는 전략은 30분 내외의 단기 투자에는 유효하나 그 이상의 투자기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옵션시장에서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상대적인 거래량 정보는 현물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옵션 가격정보에 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한 모든 일중 및 1일(overnight) 투자수익률에서 옵션 거래량의 상대적 비율에 의거한 투자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자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왔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vidence of how a chang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ation of a project can affect the decision regarding national R&D investment. The paper examines a R&D projec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of university-industry-research institute for the construction of a woodchip power plant to explore the role of capital expenditure in the economic evaluation of an investment project. The paper finds that the simple introduction of capital expenditure in the profitability analysis affects the perspectives on the construction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andardization of the calculation process that take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into account is need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national R&D projects.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부에서 투자, 2010년까지 정부기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0년까지 약 3만개의 기관이 가입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국가망)이 초고속 공중망과 연결돼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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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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