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법

검색결과 668건 처리시간 0.029초

국방연구개발 투자정책방향

  • 김철환
    • 국방과기술
    • /
    • 7호통권173호
    • /
    • pp.14-21
    • /
    • 1993
  •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PDF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구조 쟁점에 관한 고찰 (Law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n the Business structure issues)

  • 윤광호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8권5호
    • /
    • pp.679-686
    • /
    • 2013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 전환회귀법을 이용한 분석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Investment: A Switching Regression Approach Based on Korean Firm Data)

  • 구재운;맹경희
    • 경제분석
    • /
    • 제17권2호
    • /
    • pp.56-89
    • /
    • 2011
  •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면 기업투자가 현금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의 전환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재벌소속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 고민감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은 양호할수록 저민감도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는 약화되었으나 회사채등급과 유동비율이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유의해졌다. 또한 경제 전체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는 통화 긴축기간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신용경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통화당국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의 미래 투자은행(IB) 위험예방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Capital Regulation in Capital Market Law preventing Investment Bank Business Risks)

  • 장경천;이상헌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8권3호
    • /
    • pp.161-189
    • /
    • 2009
  •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PDF

SOC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율적 결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roject Finance to the Korean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 박동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권4호
    • /
    • pp.67-73
    • /
    • 2000
  • SOC 민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SOC민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간투자법 체제에서 변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환경을 구 민자유치법 체제와 비교.분석한다. 현체제에서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 PDF

외국인지분율과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 (Foreign Equity Ownership and Investors' Heterogeneous Beliefs)

  • 변선영;정현욱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227-249
    • /
    • 2017
  •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발하지만 외국인 간접투자 또한 활발하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제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1년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지분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토빗(tobit)분석을 사용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장기 투자성향과 단기 투자성향)을 고려한 후, 각각의 집단에서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서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외국인투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