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투기지역

Search Result 93, Processing Time 0.034 seconds

정부정책 - 주택거래 정상화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s.263
    • /
    • pp.46-49
    • /
    • 2012
  •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PDF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bout Dumping of Wastes at Sea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황 분석)

  • Lee, Tae-Oh;Han, Hyun-Tae;Han, Seong-Ik;Lee, Kwon-S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09.10a
    • /
    • pp.682-685
    • /
    • 2009
  • 유럽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최초로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모체로 하여 런던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약인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이 1972년에 체결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런던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1993년 제1차 개정그룹회의 이후 3년간의 작업 끝에 1996년 11월 7일 IMO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1996년 의정서('96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가입하였으며 2009년 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해양배출의 감축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수립과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PDF

Investigation of Soil Pollution Status for Railroad Depot (철도 차량기지의 토양오염 실태 조사)

  • Oa, Seong-Wook;Lee, Tae-Gyu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 /
    • v.12 no.5
    • /
    • pp.788-792
    • /
    • 2009
  • Railroad is well known for eco-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But, for past few decades, there might be happened many contamination acts in railway facility sites. Industrial and municipal solid wastes produced to maintain and fix trains were dumped to underground of railroad depot area. To develop and reconstruct this area, we should remediate the contaminated soil and ground wa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oil pollution status of railroad depot and propose the optimum remediation processes. Our investigation showed that main pollutants sources were TPH and some heavy metals from the dump site. The surveying results for the soil under rail track and crossing nose areas showed TPH contamination from crossing nose area causing lubricant agent. It could be use and rehabilitate the railroad facility areas to an intended purpose with an application of well designed in-situ and ex-situ remediation processes.

Improvement about Regulatory System of KRX Derivatives Trading: Focusing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Kim, Chisoo;Cheong, Kiwoo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16 no.3
    • /
    • pp.239-266
    • /
    • 201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for KRX derivatives market plagued with many problems in spite of its world level of quantitative growth. In order to try to find desirable improvement for KRX derivatives market which has many problems like that, I suggest various ways of improvement for regulatory system in the future in terms of behavioral regulation for investor protection. First of all, in order to relieve speculative tendency of trading, KOSPI200 option market with ATM-oriented option trading needs to be induced from the market in which OTM-oriented option is now trading. So discount or exemption of brokerage fee for ATM trading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maker for ATM type can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vestors, we suggest feasible plans such as differential regulation between professional and individual investors, consolidation of basic deposit management, and enlargement of opportunities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 & simulation trading.

2011 Nitrogen Budget of South Korea Including Nitrogen Oxides in Gas Phase (기체상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2011년도 대한민국 질소수지 산정)

  • Shin, Jin-Hwan;Yoo, Chae-Won;An, Sang-Woo;Park, Jae-Woo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 /
    • v.36 no.2
    • /
    • pp.75-83
    • /
    • 2014
  • The present study estimated nitrogen budget of South Korea including nitrogen oxides (NOx) in 2011. Emission sources of NOx were calculated with the higher contributors, such as vehicles, businesses, power plants, based on the IPCC and EPA reports. Moreover, nitrogen budget was separated for city, agriculture livestock and forest. Input and output were chemical fertilizer, crop uptake, fixation, irrigation, compost, leaching, volatilization, imported food, denitrification, runoff, and so on. Annual nitrogen input were 1,692,650 ton/yr and output were 837,739 ton/yr which were increased from 2010 budget. In 2011, NOx emissions by vehicles, power plants, and businesses were 308,207 ton/yr, 601,437 ton/yr, and 469,946 ton/yr, respectively. Including nitrogen oxide, total nitrogen input and output in 2011 was calculated as 5,652,366 ton/yr and 1,425,371 ton/yr, respectively.

The Nitrate-Nitrogen Contamination Monitoring of Groundwater from Low Concentration Liquid Manure Application in Forestry Watershed (산림유역에서 SCB액비 시용에 따른 지하수 질산성질소 모니터링)

  • Hong, Eun-Mi;Choi, Jin-Yong;Yoo, Seung-Hwan;Nam, Won-Ho;Choi, In-Gy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471-471
    • /
    • 2011
  •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의 일부는 퇴비화로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면적 대비 가축분뇨 필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지 및 조림지역으로의 가축분뇨 환원이 새로운 대안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SCB (Slurry Composting and Biofiltration) 액비는 성분이 비교적 균질하고 저농도이며 냄새가 없어 산림유역에 시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액비 시비량에 따라 수분 및 영양성분 수지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토양에 축적될 우려가 있고, 지하수로 침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유역 중 백합나무 조림지인 바이오순환림과 포플러 조림지인 유휴지에 SCB액비를 시용하였을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주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색증 등을 유발시켜 지하수 오염의 지표인 질산성질소를 중심으로 지하수 수질 분석을 하였으며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을 판단하기 위하여 질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시험림의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산림유역에서의 SCB액비 시용에 따른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산림지에서 SCB액비 시용에 따른 수질영향 평가 및 모델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DF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국내물가 파급영향

  • Han, Seok-Ho;Seung, Jun-Ho
    • Monthly Duck's Village
    • /
    • s.92
    • /
    • pp.50-59
    • /
    • 2011
  • 2008년 급등하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209년 들어 하락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 감소로 러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2010년 7월부터 밀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국제 가격 상승은 사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축산 농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밀과 대두 국제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상승 원인과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수요 증가,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바이오연료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 곡물 수요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곡물 수급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 선물에 대한 투기가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소비 증가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잇다. 201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배합사료는 2010년 6월 시세보다 11.5%, 제분 부문은 31.3%, 유지 및 식용유는 6.6%, 제당 부문은 30.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분 및 당류는 전년 6월대비 10.9%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밀, 옥수수, 대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국내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관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를 주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곡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선 다변화 등의 빠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PDF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ation-Consolidation and Surface Strength for Dredging and Landfill Areas in Each Coast (해역별 준설토의 침강압밀 및 매립지 표층강도 특성)

  • Lee, Sangwoong;Gu, Bonhyo;Choi, Chaseok;Lee, Junho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 /
    • v.16 no.7
    • /
    • pp.15-22
    • /
    • 2015
  • This study gives the characteristics of sedimentation-consolidation and surface strength for dredging and landfill areas in each coast. For the analysis of the sedimentation-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the column tests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isting various literatures and design reports for dredged soil disposal. The surface strength of landfill soils of west and south coast were investigated by using the portable cone tester. As a results of analysis, the coefficient of sedimentation-consolidation on south coastal dredging soils is more sensitive with variation of initial water contents than on the west coastal dredging soils. And the surface strength of the dredging landfills is a higher in the west coast than in the south coast.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a basis data for analysis and design in the field of dredging and landfill.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refabricated Vertical Drain System for Contaminated Soil Remediation (오염토양 복원을 위한 연직배수시스템의 지반공학적 특성)

  • Shin, Eunchul;Park, Jeongjun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 /
    • v.8 no.5
    • /
    • pp.5-14
    • /
    • 2007
  • The quantity of noxious wastes generated by the growth in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in all over the world and its potential hazards in subsurface environ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significant. The extraction of the contaminant from the soil and movement of the water are restricted due to the low permeability and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claimed soils. Incorporated technique with PVDs have been used for dewatering from fine-grained soils for the purpose of ground improvement by means of soil flushing and soil vapor extraction systems. This paper is to evaluate several key parameters that affec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PVD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ell resistance of PVD, zone of influence, and smear effects. In the feasibility of contaminant remediation was evaluated in pilot-scale laboratory experiments. Well resistance is affected on the vertical discharge capacity of the PVDs under the various vacuum pressures. The discharge capacity increases consistently in areal extents with higher applied vacuum up to a limiting vacuum pressure. The head values for each piezometer at different vacuum pressures show that the largest head loss occurs within 14 cm of the PVD. Air flow rates and head losses were measured for the PVD placed in the model test box and the gas permeability of the silty soils was calculated. Increasing the equivalent diameter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calculated gas permeability. It is concluded that the gas permeability determined over the 1,500 to 2,000 $cm^3/s$ flow rates are the most accurate values which yields gas permeability of about 3.152 Darcy.

  • PDF

Seasonal Prevalence and Integrated Control Method of Insect Pests in the Dredged Soil Dumping Area in Masan, Korea (마산시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곤충의 계절적 발생 소장과 통합적 저감방법)

  • Kim, Yong-Ki;Lee, Cheol-Min;Bae, Yang-Seop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 /
    • v.14 no.4
    • /
    • pp.687-698
    • /
    • 2012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onitor and prevent outbreak of insect pestsin dredged soil dumping area after completion of dredging construction in Masan City. Monitoring was carried out using tent trap, colored sticky trap, and CDC light trap. A total of 217,073 individuals belonging to 23 species from 10 families in 3 orders were collected. In overwintering survey using tent trap, 3 species were collected. 2 species (Leptocera fuscipennis (Haliday) and Ephydra japonica Miyagi) of them were outbreak species. In color sticky trap, more than 96% of total individuals were comprised of five species: Urolepis maritima Walker (43%), E. japonica (19%), Fucellia sp. 1 (13%), Philotelma sp. 1 (10%), and Homalometopus sp. 1 (9%). In CDC light trap, three dominant species were Homalometopus sp. 1 (91%), Glyptotendipes tokunagai Sasa (6%), and L. fuscipennis (1%), representing about 98% of the total. To prevent damage caused by outbreak of insect pests, we carried out ecological control methods such as covering the fresh soil in outbreak area, using light trap, pumping up water and so on, minimizing use of thermal fogging and insect growth regulatorwhen the insect pest population was rapidly incre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