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투기된 폐기물의 시공간적인 분포와 변화과정은 해양 물리학적 확산과 이 동, 생물학적 흡수 및 변환과정, 화학적 반응 및 상태변화등 여러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여난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에 미치는 여 러 가지 영향은 이에 대한 규제 및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원활한 해양생태 및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해양투기의 최적화를 위하여서는 첫째, 생태학 적 배제원칙(biological exclusion)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하여 원활한 해수교환 및 물질확산이 극대화된 투기장소의 입지 선 정(hydrographic option)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로는 적법한 투기행위 및 적절한 투 기장 운용을 위한 감독 및 감시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해양 폐기 물 투기는 초기의 단계에 있으나 최근 점차 요구되는 인접 해양국가 간의는 지역환경 협의체 구성 및 국가간 환경 부담 비용을 고려할 때 공해상의 해양투기는 더 이상 국 내적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신중한 해양투기 활동 및 타당성의 국토가 필요하다. 황해 에 위치한 투기장의 경우 현재까지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적정 투기 규모 및 투기장 입지 선정,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가능성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9 년이 지난 현재 황해 투기해역과 주변해역의 해수질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고, 또한 투기해역 저층의 장기적인 영양염류 축적현상을 파악하여 해양투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투기해역은 주변해역과 비교할 때 영양염류 등이 저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pH, 용존산소 포화도 등 기타 화학적 요인의 국지적 변화가 뚜렷하여, 해양투기에 따른 생지화학적 영향이 투기해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점간 화학자료를 통계변수로 하여 수괴에 대한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연구해역은 수온약층 상층의 표층수괴와 수온약층 이심의 저층수괴로 크게 2 대분 될 수 있었으며, 저층수괴는 다시 축적현상이 대체로 심화되어 있는 투기해역 저층수괴와 주변해역 저층수괴로 나뉘어 질 수 있었다. 한편 화학종 변수들에 대한 집괴분석 결과, 연구해역의 화학적 특성은 pH, 용존산소 포화도 그리고 COD의 특성과 영양염류 등의 특성에 따라 크게 2 대분 될 수 있었다. 이는 투기해역 저층에서의 유기물 산화에 따른 용존산소의 소비, $CO_2$ 증가에 따른 pH의 감소 그리고 높은 COD와 영양염류 농도의 증가 등의 요인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투기해역이 해양투기에 의해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1987년 황해에서 해양투기가 시작되기 직전 투기해역 저층에서 연평균 $3.7{\mu}M$이던 총질소는 88년 해양투기 개시 이후 해마다 축적되어 92년에는 연평균 $5.7{\mu}M$로 증가되었으며, 본 연구가 수행된 96년과 98년에는 연평균 $8.3{\mu}M$에서 $9.5{\mu}M$까지 증가되어, 해양투기 이후 현재까지 영양염류가 약 250% 정도 농축되었다. 따라서 현재 황해의 투기해역은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해양투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황해 전반의 해양환경 및 수산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환경 및 공기 오염이 큰 문제로 나타나며, 시민들은 시각 및 후각적 불편을 겪는다.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는 해충의 서식지가 되어 다양한 질병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정상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방해하고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무단투기 쓰레기는 사회, 환경, 건강 측면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쓰레기통의 개수, 무단투기 건수, 거주 인구수, 무단투기 감시 CCTV 개수, 전체 CCTV 개수, 주택 수 등의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시 환경에서의 쓰레기 처리와 무단투기 감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기물 투기에 대한 박테리아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동해의 비투기해역과 투기해역의 유광대에서 1996년 4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박테리아 개체수, 박테리아 생산력, 아미노펠티다제(aminopeptidase; AMPase) 가수분해능, 베타글로코시다제(${\beta}$-g1ucosidase; ${\beta}$-GLCase) 가수분해능을 측정하였다. 비투기해역과 투기해역에서 유광대 수심으로 적분한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및 박테리아 변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전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외양의 투기 정점에서 외양의 비투기 정점보다 ${\beta}$-GLCase 가수분해능이 항상 높았다. 또한 thymidine과 leucine 고정율로부터 추정된 박테리아 생산력도 계절에 관계없이 투기해역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균형성장)를 나타내었으나 비투기해역에서는 무관한 관계(불균형성장)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투기해역에서 유기성 투기물의 지속적인 공급에 대해 박테리아 군집이 반응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투기해역에서는 박테리아 개체수와 생산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비투기해역에서는 무관한 관계를 나타내어, 투기해역에서 박테리아 개체수의 조절 기작이 비투기 해역과 다름을 시사하였다. 그 밖의 변수들의 관계들은 연구 해역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봄과 여름에 박테리아 조절 요인들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가 수온, 수온과 관련된 현상, 또는 투기물 특성의 변화와 연관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서사가 시작되는 권1에서 비유 예측 암시 역설 등은 모두 이혜란과 호홍매의 관계와 그 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기법들은 작품의 핵심 내용이자 주제로 볼 수 있는 '투기(妬忌)'와 이에 충돌하는 '불투기(不妬忌)'가 구체화 되는 상황과 그 배경을 제시해 주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많은 사건들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는 서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을 통하여 투기와 불투기를 보여주는데, 그 중 불투기의 모든 경우를 이혜란과 연결 지어 부덕(婦德)의 극치를 보여 주면서 서사를 이끌어간다. 반면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집착에서 발생하는 투기는 호홍매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고, 질투심으로 인한 악행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결국 서사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투기의 문제를 집안의 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발생의 원인을 제가(齊家)에 충실하지 못한 가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로 인해 발생한 일들의 해결 방안 역시 가장의 올바른 제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화문록>은 투기와 불투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서사가 진행되며, 허구의 세계에서 구현한 가장 완벽한 부덕(婦德)을 가진 인물과 그 부덕을 통하여 가장 극단적인 투기를 보여주는 인물을 회과(悔過)시키는 과정에서 윤리적 교훈성을 보여주는 소설로 볼 수 있다.
준설매립 공사시 자중압밀침하량 및 체적변화비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Yano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실제 준설매립 공사시 준설토가 연속적으로 투기되며 퇴적고의 상승이 토층의 증가와 침강 및 자중압밀에 의한 체적감소의 결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고려한 단계투기법에 의한 새로운 해석기법에 대한 시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계투기시험에 의해 투기속도와 퇴적고 상승속도의 관계를 측정하여 현장 매립계획고에 소요되는 현장투기 완료일수를 산정하였고 그때 소요되는 전체 투기높이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실질토량고를 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장투기완료 후 자중압밀 침하량 및 체적변화비,함수비, 간극비의 변화를 예측하였고, 전체투기 시험을 통한 Yano법에 의한 산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중압밀 침하량의 경우 약 29.8%, 체적비의 경우 31.1%, 공극비 및 함수비가 약 40%정도 전체투기에 의한 Yano 법이 단계투기법에 의한 결과보다 작게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무단 투기된 쓰레기양은 2019년 2월 기준 33만 톤이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상용화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하여 시스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자 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 주변을 지나는 모든 사람을 촬영하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해당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다시 분석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쓰레기 투기 행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학습시킨 딥러닝 실시간 객체인식 알고리즘인 YOLO-v4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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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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