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4호
• /
• pp.263-272
• /
• 2011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93-94
• /
• 2013

현재 국내에는 소방대상물들의 그 수가 많아, 제도적인 관리 감독하기에 어려워 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U-지역 소방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건물화재안전 상태지수, 즉 건물화재 대응능력지수와 소방대 화재대응능력지수의 곱으로 산정되는 값을 이용하여 지역 내 소방대상물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소방대상물들의 관리와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이룰 수 있다.

• 대학교육
• /
• 통권74호
• /
• pp.87-93
• /
• 1995

지나친 학과 세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학과들을 통합할 때 학과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학과군으로 하거나, 계열별 또는 학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과거 한 때 잠시 계열화로 대학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의 폐단으로 부상된 점을 보완하고,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된다면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복잡성을 배제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교수의 강의 부담이 감소되고 강사 풀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협동연구, 공동연구, 학제간 연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전공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고, 전공선택이 쉬워진다. 다섯째, 실험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 /
• 제56호
• /
• pp.81-112
• /
• 2018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48-55
• /
• 2004

본 연구는 기존의 통합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에 힌트를 얻어 가스 및 에너지$\cdot$환경 공정에 있어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 보건, 환경 분야의 통합 시스템(WISHE; Web-based Integrated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각종 규제와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되던 안전, 보건, 환경의 고유 업무 영역을 객체 위주의 정보 흐름도를 이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 가능성을 파악한 후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웹의 장점을 이용하여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주위 모듈 및 각종 인증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인력 및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579-579
• /
• 2015

최근의 환경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기존의 BOD나 COD로 대표되는 이화학적인 분석으로 수질항목을 측정 분석하여 환경규제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용량 기반의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방안을 추가하여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질관리부분에서도 2006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09)"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 목표하에 오염원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즉, 통합적인 수질관리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하 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2007년 상기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태독성을 평가하는 생물군에는 박테리아, 조류, 물벼룩, 어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물벼룩을 이용하여 TU라는 생태독성단위를 이용하여 규제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생물종으로만 관리할 경우 생물의 내성 및 특정 유해물질에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합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수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달말(조류)를 이용한 WEMS(Water Envirom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하여 하천 호소 및 정수장, 하 폐수처리장등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화학물질군에 대한 독성의 특성을 파악과 더불어 통계학적 처리를 이용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과학적이고 현장 특성에 맞는 경보 수준을 통해 수생태관리에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 /
• pp.441-444
• /
• 2000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5가지 행정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 행정모델의 특성을 추출하고, 아울러 행정모델의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은 기계적 행정모델에서 네트워크 행정모델로의 이행 시점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행정모델 하에서는 지식, 정보, 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통합한 개념인 Contents가 다양하게 공유되는데, 이 중에서 공유 및 활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지식이다. 네트워크 정부모델 하에서는 지식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Knowledge Portal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지식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Personalization 전략과 Codification 전략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식 기반 행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중 성과측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Balanced Scorecard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대상, 행정주체, 예산, 학습의 균형적인 성과측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전자공학회지
• /
• 제31권7호
• /
• pp.58-65
• /
• 2004

값싼 이용료를 장점으로 내세워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었던 VoIP(Voice ever IP) 서비스가 기대와는 달리 그 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존 전화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인터넷의 특성상 낮은 서비스 품질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기간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차세대 네트워크 및 광대역 통합망을 도입하면서 VoIP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VoIP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VoIP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서비스 품질은 다양한 음질 개선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략)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13권2호
• /
• pp.212-235
• /
• 2001

인간의 주요한 경제행위로서의 어업은 현재 전세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된 내용이 자원유지와 어업행위와의 조절이다. 이에 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속적인 어업 발전의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각기 다른 학문영역, 예를 들면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보호 주의적 접근법(Conservation-minded techniques)이나 시장 기구에 의한 방법(Market-based instruments),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관리(Community-centered approach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업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 중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재산권에 기초한 ITQs과 협동어업관리제도(Co-management)이다. ITQ제도는 어업행위에 대한 사적 재산권의 설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업자원은 회유성이라는 자원의 본질적 성질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사유화는 어렵다. 따라서 어업자원은 완벽한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히 어업 인구가 거대한 지역 또는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 있어서는 충허용어획량의 개별 할당량이 어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제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에는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어업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ITQ의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ITQ제도의 경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협동어업관리제도에 의한 어업 할당량의 공동소유는 ITQ제도의 경제적 약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 이점을 누리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업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업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론적으로 어업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협동어업관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함과 아울러 재산권에 기반을 둔 협동업관리 제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1권4호
• /
• pp.465-480
• /
• 2003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국토공간계획체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통합 및 연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토공간관련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많은 국토 정보화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토정보화사업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각 사업간에 데이터테이스 공유나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정보가 중복해서 조사되거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체계내에 기초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 국토이용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