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감사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통제 및 감사의 효과(목적)를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 통제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감사인의 판단에 기초한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요소의 중요도 평가가 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있다. 특히 조직에 LAN이 보급되면서 LAN의 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통제시스템이 취약해 질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모델을 응용한 Harper(1988)의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시스템 감사인의 LAN 통제 평가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Harper이 연구에서는 모델에 LAN을 고려한 시스템 감사 목적 (통제설치 기준)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못하여 모델에서 결정된 통제요소의 중요도 순위가 부적절할 가능성을 갖는다. 만약 통제요소의 중요도가 부적절할 경우, 이는 LAN 통제 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감사의 효율화 뿐 아니라 효과성을 해칠 가능성을 갖게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기존 연구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 LAN 통제요소의 적절할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비상대비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조치 각 단계에 요구되는 주요 통제요소와 그 운영개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연습의 통제체제와 군사연습과 재난연습의 시뮬레이션 모의통제를 고찰하여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요소를 도출하고 그 운용개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내용은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습계획과 연습각본, 모의모델과 타 모델과의 연동, 모의통제소와 기관별 워크스테이션(WS) 구성, DB 관리, 통제 및 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이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에 요구되는 모든 통제요소가 아닌 주요 통제요소로 한정하였고, 제시한 일부 통제요소의 구체적 시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시뮬레이션 정부연습'의 통제체제 발전과 조기 정착을 촉진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 데이터가 강조되는 환경에서 데이터의 공유 및 재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에서 데이터의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는 정책요소들을 조사하고 학문 분야별로 그러한 정책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연구데이터 레포지터리 37곳을 대상으로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책 요소를 분석하였다. 생명과학 및 보건과학분야 20개 레포지터리, 화학 지구환경과학 물리학 분야 10개 레포지터리, 사회과학 및 일반과학 분야 7개 레포지터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및 라이선스 규정, 데이터 인용, 면책조항 및 엠바고 적용 관련 규정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정책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별로 규정되고 있는 정책 요소의 다양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야별로 강조되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 통제 근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고도제한에 의해 생태학적 조경설계는 어떻게 통제되며, 또한 생태학적 조경 설계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단지를 비교하여 건축물 스카이라인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심미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이 비교를 통하여 스카이라인 통제가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서 생태학적 조경설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게 될 것이며, 스카이라인이 통제된 아파트단지가 조경시설 설계에 있어서 전체적, 역동적, 반응적, 직관적 접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선성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계획·설계에 있어 건물고도제한이 적절하게 검토되어 스카이라인의 통제를 더 강하게 할수록 아파트단지에서 만들어진 조경환경의 특성이 강조되고 강화한 경관이 더 조화롭게 된다는 점에서 경관에 유용하고 편익이 있다. 생태학적 조경설계의 평가사항은 자기 지속적, 자연적·문화적 정체성, 개연적 외관,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세부사항 18개 항목을 표출하였다. 또한 스카이라인 통제는 자연적 경관을 보전하고 수목이 단지의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녹지 네트워크와 야생 동물 코리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독특한 경관을 설계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도출하여 조화로운 심미성을 이룩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표출하였다. 아파트단지의 경관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다양한 접근으로 설계되고 건물 스카이라인 통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되는 스카이라인의 실루엣이 다양하고 개성적 형태를 표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스카이라인의 영향과 생태학적 조경설계가 계량적 요소에 의해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생태학적 조경설계의 평가시설지표는 보다 세분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설계요소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는 규제 및 통제는 난센스라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훌륭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규제 및 통제 방법은 건축기준과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제(Restrictive Building Code & Zoning Ordinances)이다. 이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의뢰자의 취미, 융자조건, 여산, 재산세, 기후 및 대지조건과 기계설비의 제한요소가 있겠다. 우리는 건축 및 도시의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 중 어느 것이 최우선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건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공공권리와 개인권리의 공공책임과 개인책임의, 그리고 개인주도력과 공공주도력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한계는 불명확해지며 더욱더 복잡화되며 다루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현 통제체제의 정신, 그 근원, 문제점, 단점, 타당성,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는 사용자의 역할에 기반을 둔 접근통제 방법으로 Ravi S. Sandhu가 제안한 기본 모델 이후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졌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다중 응용 환경에 적합한 통합접근통제 시스템 설계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들의 주요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그룹-역할기반접근통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와 역할지정에 그룹 계층을 사용하고, 조직내의 직위와 직능을 바탕으로 역할 계층을 만들며, 만들어진 역할 계층을 통한 허가의 상속을 허용한다. 또한, 시스템이 가진 접근통제 데이터베이스를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접근통제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시·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칼부림, 방화, 성추행 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무장통제 소프트웨어는 무장체계와 연동하여 함정 전투체계 내 무장 운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장통제 소프트웨어는 무장체계에 의존적이므로 연동 정보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수정이 필연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가진다.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신뢰성 시험과 같은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개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무장통제 소프트웨어의 수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장통제 소프트웨어 표준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연동 정보 관리를 위해 휘처 모델(Feature Model)로 공통요소와 가변요소를 구분하였고 디자인패턴 중 전략 패턴(Strategy Pattern)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구조를 개선하였다. 소프트웨어 평가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아키텍처가 기존 무장통제 소프트웨어보다 개발 비용이 감소하고 변경용이성과 재사용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프로세스 제어 중의 3개의 탱크 액체가 이 결합 시스템을 통제하는 작업 원리에 근거하여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귀로 사이의 결합 작용을 한 종류의 형식의 요소로 간주하고 Feedforward 보상에 근거하여 정형화한 형태의 통제 분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입출력 결합 시스템에 대해 통제 분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 통제 분리 프로세스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 방법이 양호한 통제 분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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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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