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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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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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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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 산업분야의 변화 사이클이 짧은 격변의 시대에 공공부문의 IT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각 기관 조직의 전략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EA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통 폐합 등 변화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을 통하여 적기에 빠르게 모형이 표준화되고 EA 지원시스템에 목표 아키텍처로 등록되며 현행화 되는 구조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해당조직의 통 폐합 과정에서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현업의 참여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합한 EA 현행화와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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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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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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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소재하는 최진립신도비의 받침인 석제 귀부(龜趺)는 1740년경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시대 귀부를 모사한 조선시대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작되는 귀부 형식과는 다르고, 모사한 원 귀부의 형식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첫째, 제작 과정을 기록한 '문루일기(門樓日記)'에는 비석을 먼저, 이후에 귀부를 제작했음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비좌 삽입부가 작아 비석 양쪽 끝단을 잘라 삽입한 흔적이 보이며, 비석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귀부와 비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공정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비석 제작 부분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백운대라는 사찰터에서 제작되었다고 할 뿐, 공정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당시 실사를 하고 기록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둘째, 이조리귀부의 구름문양은 초기의 태종무열왕릉귀부와 서악리귀부 구름문에서 이행되는 시간상의 세리에이션(Seriation)을 잘 반영하고 있다. 비좌 주변을 장식한 연화문은 중앙에 형식화된 보상화가 표현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인 8세기대 기와 등에 가장 잘 나타나던 문양이다. 셋째, 전진하는 모습의 이조리귀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전해지는 귀부들에서도 찾기 힘든 생동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렬상의 귀갑문 배치는 이전 귀부의 문양 배치보다 훨씬 간결해지고 공간 활용을 고려한 발전된 형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조리귀부는 시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문양 형식, 비신과 비좌의 불일치, 기록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18세기 조선시대 석공이 신라문양의 형식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한 모사품이라기보다는 8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통일신라시대 귀부였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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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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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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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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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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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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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제작 차원에서 북한 방송 보도의 제약 요인들을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방송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 전문기자들과 외교통일부 출입처 기자들로 구성된 KBS 3명과 MBC 3명이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로는 국민 정서나 특정 사건이 유발 시킨 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가 주도하는 대결 구도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대북관 혹은 보수 언론의 대북관 등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북한 뉴스 가치 판단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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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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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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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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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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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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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는 금속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얻은 청동 녹의 과학적 연구로서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청동기 원료의 산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청동 녹의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위한 분석 장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열이온화질량분석(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r ; TIM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2차 년도인 2008년에는 백제시대의 금동환형좌금 2점, 낙랑시대의 동전두 2점, 통일신라시대의 청동제화형접시 10점, 원풍통보(元豊通寶)(1078년-북송)의 청동기 4점(1점은 시대미상)등 총 18점의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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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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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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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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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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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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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역법(曆法)은 역대 왕조마다 매우 중대한 관심사였다. 조선시대 『협길통의』에는 역법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협길통의』 본원1에서 보여주는 고대 역률은 선택(選擇)과 간명(看命)에 필요한 역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길통의』의 바탕이 되는 『협기변방서』, 『상길통서』, 『천기대요』 등을 비교분석하여 사주간명과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법과 역서의 근본원리가 되는 역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주명리학이란 간지(干支)의 결합에 의한 시간변화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법은 연월일시를 세우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협길통의』에서는 십간·십이지, 사서(四序), 육진(六辰), 갑력(甲曆) 등과 같은 간단한 간명구성원리(看命構成原理) 뿐만 아니라 28수(宿)와 같은 별자리를 활용하는 등의 사주명식(四柱命式)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리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역률이 빚어내는 결과의 한계가 있음에도 사주간명이 과학이 아닌 술법으로 보아 길(吉)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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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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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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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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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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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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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당나라 때 사용하던 역법들과 우리나라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시대에 사용한 역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특히 신라역법에 결정적 영향을 준 당(庸)나라 역법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신라시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역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로 신라시대 사용한 역법은 인덕력(麟德曆), 대연력(大衍曆), 선명력(宣明曆)등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 누각전(漏刻殿)에서 사용한 누각(漏刻)의 복원설계를 위해 삼국사기와 중국과 일본의 누각 관련 자료를 찾아 살펴본 결과 통일신라시대는 사급보상식부전루를 사용함을 알게 되었다. 중국 문헌과 일본 아스카사(비조사, 飛鳥寺)에 복원해 놓은 물시계 모델을 참고하여 신라시대에 사용한 물시계 종류와 구조를 대략 추측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급보상식루각 설계를 위해 파수호의 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의 양과 관의 직경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는 유속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그리고 이 장치를 소개하고 실험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고 신라시대 물시계의 사급보상식루각(四級補像式漏刻)의 개념 설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의 역법에 근거하여 당시에 사용한 부전(浮箭)과 함께 복원 설계도를 완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