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 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율곡선생의 주장은 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더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 재삼 적용되어 진다는 사실을 숙고, 조국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이후를 고려한 신군사력 건설방향과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해방 50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학기술교류가 없어 안타깝다. 독일은 통독 이전에 서독과 동독 과학기술자 왕래가 있었고 통신분야에서도 기술교류가 있었지만 통일후 기술격차로 큰 애로를 겪었다. 통일에 대비, 병자년 새해엔 정보기술분야에서 남북한 과학자의 직접 왕래를 통한 교류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망이다.
남과 북으로 이원화된 현 번호체계는 향후 남북 통일시 남북한 정보통신교류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 번호체계는 통신수요와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충족 할 수 있으면서, 주어진 통신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번호의 구조와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새로운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의 출현 등 미래의 통신발전에 대비하여, 통일 후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에 필수적인 번호체계에 대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분단상태의 남북한이 국가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현 영문 국호인 'Korea'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논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 영문 국호로 'Corea'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논의가 남북 학술대회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남북한 국호의 영문표기 변경 논의와 연계하여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사국가들의 국가도메인(ccTLD) 등록 사례를 통해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 가능성을 탐색한 후 통일 국가도메인명으로서 '.uc'(United Corea)를 최종 제안하였다.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벼 콤바인 수확답에서 탈립된 종자의 월동중 활성검정 및 품종별 탈립량에 따른 이형주 발생정도와 양상을 검토, 벼 종자 순도유지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저 하였던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탈립종자의 시기별 발아율은 일반형, 통일형 모두 경과시기가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발아세의 경시적 변화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2. 조사시기에 따른 종자 단백질의 전기영동적 차이에 있어서 팔공벼, 삼강벼 공히 단백질 Band에 농ㆍ담의 차이가 있었다. 3. 생태형별 이형주 발생율은 일반형 품종이 통일형 품종에 비하여 이형주는 대비품종에 비해 초장, 주당경수, 엽장, 절간장, 수장 및 수당립수 등의 형질이 저하되는 경향이었다. 또한 1차 지경보다는 2차지경에서 저하율이 컸으며 수당 영화수에 대한 상관정도는 2차지경이 높았다. 4. 이형주 종자의 발아능력은 대비품종에 비해 대차가 없었고 종자수량에 있어서 일반형 품종이 평균 5.1kg /10a, 통일형 품종이 평균 0.9kg /10a 였으며, 생태형별 대비품종에 대한 혼입비율은 일반형 품종이 0.7%, 통일형 품종이 0.1% 정도였다.
본 연구는 통일대비 유아교육제도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비교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및 공교육, 유아교육기관 운영,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 및 공적지원체계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는 서로 다른 양 체제의 사회적인 성격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유사점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 3-5세 유아교육에서의 유아교육-보육 간 통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다. 둘째, '유아공교육화'와 함께 만 3-5세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또한 통일대비 남 북한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여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 북한 유아교육제도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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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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