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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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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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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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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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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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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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낮은 사양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터치 입력시에 실시간 응답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간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실시간 응답 처리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을 구현하는 연구에 관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2점 데이터에서 1차 다항식을 도출하여 임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선형 보간 알고리즘과 3점 데이터에서 2차 다항식을 도출하여 임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라그랑지 (Lagrange) 보간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실험결과로써, 라그랑지 보간법이 선형보간법보다 수식이 복잡하여 처리속도가 느려서 글씨도 매끄럽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선형 보간법을 사용시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가 라그랑지 보간법 사용시보다 2.4배 빠름을 확인하였다. 실시간 응답특성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실행파일 크기가 더 작은 알고리즘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사양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응답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선형보간법 알고리즘 채용이 라그랑지 보간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실시간 응답특성의 터치동작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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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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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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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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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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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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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현직자가 인식하는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직업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2017)'에서 이공계 현직자 2,600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은 정보통신 및 제조 가공 분야의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의 특성은 입직 시 학력의 중요성이 낮고, 전공의 중요성이 낮고, 자격증의 중요성이 낮고,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높으며, 경력단절 이후 복귀가 용이하고, 양성평등 수준이 높으며,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고용 유지도가 높으며, 자영업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일자리 수가 증가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적인 측면의 방안으로 세부 직업 분야와 특성을 감안한 정책 설계 접근, 인문계 전공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세부 직업의 발굴과 융합 직업의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이 때 이 연구에서 밝힌 인문계 대졸자의 이공계 직업으로의 취업 가능성과 직업 특성 요인들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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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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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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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농업계열 동일계 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보통교과목 및 전문교과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의 표집을 통해 선정된 8개 농업계 대학의 116개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계 대학 전공 학과들의 보편적인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기초과학능력에 해당되는 생물 및 화학 교과목이 전공기초능력과 관련성이 높았지만, 농업기계와 농업토목 기준학과에서는 수학 및 물리, 농산물유통정보 기준학과에서는 경제 및 수학 교과목의 관련성이 높았다. 둘째, 동일계 대학 전공교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에는 언어능력 및 외국어능력과 같은 기초수학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식물자원은 재배, 동물자원은 동물자원, 식품가공은 식품위생, 농업기계는 농업기계 등과 같이 전공기초능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농업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은 교육과정상의 9개 기준학과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선 이수해야 할 전문교과목 및 중요도 역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동일계 대학 전공기초능력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 개념 및 원리, 법칙 등을 실생활에 응용 또는 탐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식품가공 및 조경 기준학과에서는 실험 실습 내용을 중심으로, 생물공학 기준학과에서는 학문 이론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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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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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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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해장비 표준화 모드는 안전항해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항해장비의 핵심기능과 화면표시, 작동법등을 표준화하는 기능이다. 국제해사기구는 표준화 모드의 항해장비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을 항해통신수색구조위원회의 과업으로 배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표준화 모드 적용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과 선호도를 조사하여 지침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항해장비 중 ECDIS를 대상으로, 항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또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및 기능의 종류, 화면 구성, 메뉴트리의 사용자 선호도 조사를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웹 기반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35개국 333명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CDIS 사용자들이 항해당직 수행 시 선호하는 다양한 ECDIS 정보의 내용과 화면배치들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표준화 모드에 고려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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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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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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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영남좌도 통신사 연향에서 교방(敎坊)의 기녀들이 춘 교방춤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을 다녀온 후 기록한 28권의 기행문을 엮은 "해행총재(海行摠載)"와 문집류를 분석하였다. 통신사가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가는 길은 영남의 좌도(左道)를 이용했고,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남의 우도(右道)를 이용했다. 나라에서는 통신사들의 항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무사안일을 기원하기 위해 성대한 연향을 베풀었다. 연향은 통신사들이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하행길인 영남좌도에 집중되었다. 통신사들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통신사 연향(宴享)은 영남좌도의 안동 영천 경주 밀양 부산 등에서 나타났다.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은 검무 황창무 처용 천도 무동 입춤 중춤이다. 통신사행을 통해 영남좌도는 '조선통신사 길'이 형성되었고 통신사 연향을 통해 교방춤의 예술성이 집대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영남좌도는 영남우도에 비해 전승되고 있는 교방춤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남좌도의 교방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조선통신사 길을 통해 형성된 영남좌도의 통신사 연향에 나타난 교방춤의 문화예술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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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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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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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에 대한 준설시기를 객관적, 정량적,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준설퇴적물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시범 구축하였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본 관리시스템은 Data Acquisition System (DAS), Solar System 및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 수위 및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준설퇴적물 하중변화 측정유닛은 강우를 측정하기 위한 강우계,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하중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측정계, 사방댐 배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기준은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사방댐 배면에 퇴적될 수 있는 최대 준설퇴적물의 양을 산정하고, 최대 준설퇴적물의 50%, 70% 및 90%가 쌓인 경우 관심, 주의 및 경보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사방댐 배면의 준설퇴적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재 준설퇴적물의 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방댐의 상태와 준설퇴적물의 준설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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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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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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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발전은 다른 핵심기술의 발전과 연계되며, 이를 통하여 미래에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 성숙도 분석을 통하여 기술 성숙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 동향 정보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장, 정책 등을 조사하고 종합하여 종합적인 성숙도 수준을 수행하였다. 기술 성숙도 측정값은 기술 개발자에 의해 배점되므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 편견이 작용되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개별 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측정이므로, 전체 시스템 통합 관점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기술들을 시스템에 연계하기에 앞서 성숙도를 평가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과와 구현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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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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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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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자기록 시대를 맞아 여러 유형의 생산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전자기록을 일관된 방식으로 입수하여 보존관리하면서 이용자들이 기록의 존재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내용을 배부해줄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보존관리되는 과정에서의 기록의 구성과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3-레이어 접근방식에 따라 전자기록의 개념적 구성과 논리, 물리적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3-레이어 접근방식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 정보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참조모델인 OAIS의 정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보존패키지(AIP) 개념을 기록에 적용한 '기록AIP'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개념 레이어에서는 기록AIP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메타데이터의 그룹을 식별해내는 작업이 핵심이며 특히 OAIS 정보모델을 통해 기록정보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그룹을 기록AIP의 구성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논리 레이어에서는 보존전략(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이 기록AIP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기록AIP를 인캡슐레이션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현재의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각종 표준을 기준선으로 하여 기록AIP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지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