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확인은 체신부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기술기준대로 전기통신 설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서류 형태로 체신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통신환경속에서 전기통신망 사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적합 확인의 방법에 대한 재정비 차원으로 적합확인 시험방법의 기준을 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본 고는 이러한 체신부의 방침아래 체신부령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적합확인 시험 방법을 제정, 고시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은 미국에 이어 자유화 및 시장경쟁이란 전기통신사업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해 가고 있다. 1991년 3월 '경쟁과 선택 :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이란 백서의 발표로 복점시장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다수사업자에 의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환경에 처한 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최근 경쟁요금전략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아직 시장경쟁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가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화되었다.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 전반적인 성장정체와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만족'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신규가입 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만족도가 하락할 경우, 결과적으로 가입자 이탈로 이어져 단순한 기업 이미지 하락차원을 벗어나 사업자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의 요금이나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입자 기반 강화 노력에서 탈피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가입자의 욕구를 미리 파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9월 정보통신부 주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직까지는 제도, 정책, 환경 등의 측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 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가입자의 불만에 대응책과 경쟁 사업자 대비 차별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SLA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SLA 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파악, 향후 품질보장형 네트워크의 구축, 사용자의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사용자 보호정책 강화 푸진 등에 따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정보통신 안전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사업자 측면에서 관련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보, 연구개발 또는 도입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원가의 저렴화를 위하여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기술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국제기구인 ISO/IEC JTC1 SC21, SC27과 CCITT SG VII 등의 활동과 이에 대응한 국내 표준화 그룹들과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외 활동과 통신 사업자의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통신 사업자가 정보통신 사업에 잇어서 소요되는 안전기술 및 이의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에 따른 95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전자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공청회를 통해 관심있는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8월 16일 정보통신부가 질의문 요지를 종합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양적 팽창의 단계에서 서비스 고품질화 및 다양화 등에 대한 질적 변화의 단계로 전환하는 환경 아래 국내외 통신 사업자들은 시장경쟁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품질 서비스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한 방안으로 각 통신 사업자 및 전문업체들은 품질측정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상품별 속도기상도, 지연시간 및 패킷손실률 등 다양한 품질 서비스를 가입자가 직접 느끼고,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통신 사업자 및 전문업체들의 품질측정 사이트들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품질측정 서비스 활동들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나아갈 품질측정 사이트의 서비스 항목들을 제시한다.
통신 사업자들은 과거에 통신 사업자 주도의 Walled Garden 형태의 제한적인 컨텐츠 서비스 제공 및 음성 중심의 시대에서 트래픽의 증가에 비례하는 수익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용자들이 필요한 컨텐츠에 직접 접속하는 개방형 서비스의 수용 및 데이터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통신 사업자의 수익은 처리 트래픽의 증가에 비례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모바일 데이터 폭증에 따른 망 인프라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의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사업적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책 중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지국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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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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