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통상진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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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방안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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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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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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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고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대명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전자산업 통상정책 포럼'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건호 공인회계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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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7~2021)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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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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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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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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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 정보화 육성시책(부처별)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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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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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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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96년 1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장 단 기 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업의 사업방향과 대 정부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96년도 각 부처별 정보화 정책과 정보산업육성시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사의 사업수립과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본고에서는 정보화 정책 포럼(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교육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통상산업부 내무부) 내용중 '96년도 사업계획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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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환경변화대응$\cdot$농업정책기능$\cdot$집행기능 체계화 - 농촌진흥청: 유사기관통합, 국제협력$\cdot$기술개발지원기능 강화 - 세계화에 대비, 농업관련조직 대폭 개편

  • 한국농약공업협회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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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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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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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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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impact of Korea-China trade following the reopening of China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한중 무역의 영향에 대한 연구)

  • Dong Ho Kim;Dong Ye Jiang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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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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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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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will look at various implications of China's resumption of trade with Korea, such as trade restructuring, changes in trade policies and the impact 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how the two countries resolved trade disputes. We will evaluate the evolution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a historical and economic perspective, analyze how policy changes have shaped corporate strategies, and discuss how these changes have affected both countries' positions in the global economy.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and insight into future policy decisions.

A Study on th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of the Korea Export Insurance System (수출보험제도 기능의 우선순위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Son, Yong-Jung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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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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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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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rade insurance using AHP developed by Thomas Saaty of Pennsylvania in early 1970s. Moreover, it provides help i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of trade insurance. To obtain priority of trade insurance in its functions, this study discovered significance and relative importance of two evaluation standards and four individual evaluation items. Of the two evaluation standards, importance of credit exposure was 63%. It was discovered that it was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means (37%). Of the four individual evaluation items, importance of banking supplementation was 60%. It was more important than credit investigation of overseas traders (40%). Importance of trade promotion policy was 69%, which was more important than removal of anxiety in trade (31%). As a result of comparing priorities of the f tire evaluation items, priority of banking supplementation was 38% followed by trade promotion policy means (26%), credit investigation of overseas traders (25%) and removal of anxiety in trad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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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자 부품 국산화 활성화 방안 연구

  • Yun, Su-Ma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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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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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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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통상적으로 국외도입부품의 가격은 그 모체장비의 수명이 경과하여 도태시기로 갈수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달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사시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에 안정적인 조달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적기 군수지원과 경제적인 조달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군용물자의 부품 군산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품국산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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