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은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시화 과정 속에 인구 교외화, 주택 수의 증가, 도심용지 토지이용 증대, 토지가격의 증가 등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자연생태 파괴, 주택부족 및 교통 문제, 토지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교통접근성과 토지이용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래서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인한 주변 토지 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경관 분석을 실시한 후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GIS분석 및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성 분석 결과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전용 플랫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단선 일방통행 방식을 지하철 노선으로 도입한 사례는 국외에도 흔치 않은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의 응암순환선이 대표적인 단선 일방통행 방식의 구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응암순환선과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의 관계를 역과의 인접성 및 특징에 따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17,938건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의 자료를 활용하여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암순환선특성으로 지하철역과의 인접성이 매매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구간별로는 100-200m 구간의 가격수준이 가장 높았고, 노선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성과 연결성이 우수한 불광역을 보행권으로 하는 연립다세대의 매매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입지특성으로 버스정류장, 마트, 학교와 인접할수록 매매가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립다세대의 토지특성으로 토지면적은 작을수록 매매가격이 높았고, 토지의 세부적 특성인 형상과 방위, 도로접면에 따라서 매매가격에 미치는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건물 및 소재층특성과 관련하여 주택유형과 건물규모, 경과연수, 승강기유무, 소재층에 따라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지하철역과의 인접성 및 특징에 따라 연립다세대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비아파트 수요변화에 대응한 주택가격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1960년 초부터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개발된 McKinnon-Type 모형과 Mills-Type 모형, 그리고 경제학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Lowry-Type 모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연구는 각 가정의 주거입지선정과 직장선정에 있어서 취향의 다양성(taste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있지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Alonso(1964)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토지이용-교통의 일반균형 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통계적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완전 경쟁하의 일반균형상태에서 주택임대료, 노동력임금, 상품가격이 내생적으로 산출되어지며,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체계하에서 일반균형상태의 생산량과 생산부지 그리고 주거수와 주거부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내생적으로 결정한다. 이논문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라함은 해당 죤에서 도로에 사용된 토지의 임대료가 교통체증비용의 전통행량에 대한 합과 동일하도록 하는 최적교통체증정도(optimal congestion level)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뜻한다. 또한 비효율적 교통체계하에서는 토지 이용에 왜곡이 생겨서 전체적 비용의 상승으로 각 국민 혹은 각 주민이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짐을 분석할 수도 있다.
생물서식지 보호나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환경협약들은 향후 국내 가용 토지공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즉, 토지공급의 제약은 지가상승과 직결되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지가안정의 한 방법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의 목적은 국내 가용토지공급계획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에서 국민총생산 등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급과 토지가격, 그리고 각 거시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거시계량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의 개발도 본논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토지가격,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기술개발의 부족 및 물류애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가격의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결실은 단기(Short-Run)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개별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하는 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그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회복 또는 강화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가격'과 '인터넷 검색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논문들이 '공표된 아파트 가격'과 '인터넷 검색량' 간의 관계만을 검정했던 것에 비해, 본 논문은 '공표된 아파트 가격'을 '본질적 가격 요소'와 '일시적 가격 요소'로 구분하여 '본질적 가격 요소와 인터넷 검색량' 간의 관계, '일시적 가격 요소와 인터넷 검색량'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적 측면이다.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공표된 아파트 가격'과 '인터넷 검색량'이 서로 양방향의 Granger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논문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아파트 가격의 추세 요소인 '아파트 본질적 가격 요소'도 '인터넷 검색량'과 피드백적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아파트 일시적 가격 요소'는 '인터넷 검색량'에 대해 선행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일시적 가격 요소도 인터넷 검색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파트시장 참여자들의 '일시적 심리적 측면, 과잉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가격 요소'도 인터넷 검색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제시하며, 부동산시장 분석 등에 있어서 가격의 움직임, 인터넷 검색량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과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에 현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된 실거래가격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집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로 하고 독립변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항목 중 6개의 토지특성 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 후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정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농지와 공공용지, 그리고 주상용, 주거용, 임야에서 지가현실화율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비해 같은 토지이용상황으로 조사되는 토지 유형이라도 가격대가 상승할수록 개별공시지가에 시세가 덜 반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SM기법은 자료수집의 편의성과 해석의 직관성 때문에 흔히 이용되는 가격결정기법이다. 그러나 PSM은 가격판단의 상황이 응답자에게 고관여상황으로 인식될 경우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부르는 전략적 편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 가격판단의 상황에서 잠재적수요자가 이를 고관여상황으로 인식할 경우 손실회피를 위해 가격을 낮추어 왜곡시키는 현상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2015년 분양된 LH 아파트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모든 사업지구에서 잠재수요자의 수용가격대가 부동산업소의 수용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정가격대 역시 부동산업소에 비해 최소한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잠재수요자가 부동산업소에 비해 가격판단의 상황을 고관여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격을 낮추어 손실을 기피하고자 하는 전망이론의 손실기피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분양가격과 초기계약률을 비교하였을 경우 손실기피로 인한 가격의 왜곡이 심한 잠재수요자보다 부동산업소의 PSM결과가 현실적인 효용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는 관여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수용가격대와 적정가격대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GSIS를 이용한 토지 특성의 자동추출에 관한 연구로서 현지 조사로서 토지 특성추출을 하고 있는 토지특성조사업무 전반에 걸친 과정을 GSIS를 이용하여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자동산정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토지특성 추출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토지특성 항목 중 선행 연구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던 필지의 형상, 고저, 방위 및 도로접면조건 등의 항목에 대한 특성을 GSIS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자동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GSIS를 이용한 토지특성자동추출기법을 현행공시지가산정업무에 적용할 경우 종래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가산정업무 및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조성택지에 대한 가격산정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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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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