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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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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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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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자동화 산정 프로그램인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에 의해 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은 지가를 자동적으로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가의 계산만이 가능하고, 토지특성의 자동 추출에 관한 기능의 부재와 비교 표준지에 대한 취사 선택기능이 없는 등 정확도나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여,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는데 1년에 약 400억 소요되어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의 현장 조사와 수작업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ㆍ기재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필지의 상당 부분이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특성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효율적으로 공시지가를 자동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중 객관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필지의 형상특성과 항(방위)특성에 대해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와 Window기반의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토지특성을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자동 추출된 토지특성을 현행 토지특성과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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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1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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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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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current land characteristics survey to calculate an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requires significant manpower, time, and cost. Accordingly, a revised method is required to reduce an economic cost and efficiently extract the information on l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posed a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s a means to rapidly and efficiently examine a survey on land characteristics and the method to obtain land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obtained in the 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among the land characteristics, which is a basic material in calculating an individual declared land value, via GIS spatial analysis. The proposed methods will not only reduce a significant time and cost as well as a demand necessary in a land characteristics survey but also provide an improvement direction to a current survey method for land characteristics.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For reasonable planning and decisions, spatial Planners should gather and analyse land use information which includes lots, zoning, population, households, buildings, usage, and etc.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demands of land use information for spatial planning. From literature reviews, case studies, and survey, this study shows those findings as following. First most spatial planners suffer from the difficulty of gathering land use information. Second, the priority order of the information could be shown by survey. Third, the unit and renewal period of the spatial information could be defined. Those findings could be a base of information systems for spatial plann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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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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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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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such a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for construction of geospatial inforamtion. But RTK or VRS method for high accuracy has some bad points like requirement of additional GNSS device and internet. So, this methods are difficult to take advantage of field survey. In this study, In this study, experiments using DGPS handheld devices and smart devices that can maximize mobility through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eld survey work. As a results, field survey work with smart devices is difficult to apply the limits of accuracy yet. On the other hand, DGPS has been found possible to determine the position accuracy within 1m. If DGPS is used in related work can greatly improve the efficiency of field survey work, which is currently much is done by hand, i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s for a structured GIS data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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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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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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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investigation of land characteristics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calculation of officially land prices and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 Therefore, it should be done objectively and consistently. Howeve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is mainly done by researcher's subjective judgment. Therefore, th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of this investigation is not guaranteed and questionable. In this study, we first defined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current land topography investigation method. In add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nd topography, the geometry of the parcel is quantified by spatial information and applied to the decision tree based method(C4.5) to produce the final result. This study intended to extract the parcel characteristics data of the topographic by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and to apply the information to the C4.5, there by suggesting a method for addressing the problems. The findings showed approximately 93.5% between the results of topography classification estimated with rules learned by C4.5.
The land under Japanese-type names remains in the Korean cadastral record as an official register due to land exploitation, land and field survey programs, and the forceful name-changing system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era.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measure to survey and organize such land.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put together the purpose and status of land exploi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 wanted to reduce its population through agricultural emigration of the Japanese and increase food supply by producing more crops in Joseon. Therefore, land of three southern provinces, the breadbasket of Korea, was intensively plundered. Secondly, this research organized how Joseon people changed their surnames into Japanese-style ones. The initially voluntary name-changing system became mandatory and about 3.22 million households (79.3%) reported the change of their names. Thirdly, this research established a process to survey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Fourthly, this research yielded visible outcomes as a result of the pilot program. Especially, it revealed 718 lots as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and 8 lots as land under the names of Japanese. Fifthly, this research presented internal & extern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for surveys.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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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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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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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토지이용별 비점오염물질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지이용별 강우 유출수의 평균 농도는 대부분 공업지역이 전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 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이 낮은 유출 특성을 보였다. 토지이용별 비점오염물질 발생 원단위를 조사한 결과 각 지역별 원단위 값을 보면 대부분 항목이 타지역 조사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이나 제주시의 경우 전 항목에 걸쳐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발생 원단위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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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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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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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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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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