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정보는 각종 도시계획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통DB로 제공되는 기본데이터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지만 토지이용정보구축에 대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구축, 2차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및 토지이용정보를 계획가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구축된 토지이용정보를 이용하여 도시토지용도 유형화기법을 연구함으로서 현재 표준화되지 못한 도시토지이용분류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용도지정과의 정합성 여부도 판정할 수 있었다. 또한 현용도지정과의 부정합지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함으로서 장래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근거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속성을 가진 지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진단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 재생 대상지 선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대상지 선정방식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분별 진단지표 DB를 구축하고, 각 부문별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준으로 설정된 조건 이외에 상세 분석을 위한 지표 조합방식을 도입하여 상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토지정보체계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크게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으로 나뉘며, 수치지적의 경우 수치지적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지번의 필지경계를 나타내는 절점의 위치좌표로 표시된다. 수치지적부의 변환은 문자형태의 자료로 입력된 필지의 절점좌표를 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부의 절점좌표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도형자료의 오차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도를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형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의 검증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시 배정밀도를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에서 발생한 오차는 위상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소멸되며, 다른 절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적에 대한 정확도 평가에서 절점의 위치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오차는 허용면적(공차범위)에 들어 체계내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토지이용 문제는 인구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시토지이용의 현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도시해석 시 사용가능토록 DB를 구축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미 개별 목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의 연계를 통한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그 속에 존재하는 토지이용속성을 시계열적 공간자료로 활용하여 부산시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서, 방대한양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적 기준에 의해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중복 구축하여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중복관리로 인해 공간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각기 도입한 시스템의 특이성과 자료 형식의 차이로 인해 상호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각종 법률·속성·공간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 정보화사업의 기본 공간자료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제도(이하 토지주제도)이며, 이들 자료는 지자체 전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 행정업무와 민원발급의 기반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도는 지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개발사업 관련 부서 등에서 각기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도면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지적원도 이외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토지주제는 현행법상 최종 결정·고시를 필지조사나 다양한 축척의 지형도, 지적도, 지적과 지형이 표시된 지형·지적도면을 이용함으로서 일선 지자체에서 조차 토지이용규제의 총괄적인 현황 및 규제공간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적도와의 관계가 불분명 한 경우는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정보의 추출 및 관리가 단순중첩으로는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민원발급이나 필지별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목적은 지형도, 지적도, 토지주제도 등의 공간자료를 통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료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은 분산환경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OpenGIS의 CORBA(OGC 1998)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시스템 설계방법론은 RUP(Rational Unified Process), 설계 및 구현은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운영환경은 공간자료의 편집에 있어 가격대비 신뢰성이 높으며 지자체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CAD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다.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의 체계적인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토지이용정보의 종류와 그 갱신주기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국내외의 토지이용정보 구축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토지이용정보 구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간계획 전문가들이 겪고 있는 토지이용정보의 부족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의 항목과 그 구축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세부항목별로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필지나 행정동 단위로 1년 정도의 주기로 갱신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전산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필요로 한 토지이용 공간 정보 단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3년 $\ulcorne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lrcorner$이 제정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제도로부터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 불부합, 지적공부상의 등록 오류 등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의 구축 오류를 도출하고, 다양한 공간영상정보자료 즉, 고해상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현장의 촬영영상 등과 구축된 벡터기반의 각종 주제도들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체계의 DB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계측지좌표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1년 측량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리정보 좌표계변환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좌표계 변환방법론, 변환사례 등을 검토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변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환 후의 데이터는 국가GIS활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참조적 데이터로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의 세계측지좌표계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변환계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원점을 통일원점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적데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는 수준으로 변환되었다. 따라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세계측지좌표계 변환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대상지역에 대한 변환을 통해 오차와 오류의 유형별 원인 분석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세계측지좌표계 변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토지피복분류체계, 토지이용현황분류체계 등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지형분류체계를 활용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로 국토변화를 탐지하기에는 적용성이 떨어지며, 변화지역을 추출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변화요소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준 지형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 지형분류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지형분류 항목을 제안하였다. 자동 지형분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독분류 기반의 자동 지형분류와 선행지식 기반의 자동 지형분류를 수행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이며, 다른 부문별 계획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다른 부문별 계획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바람직한 토지이용계획은 현실세계에서 관찰되는 토지이용의 행태와 메카니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입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시계열적 토지이용현황 자료들을 토지이용정보체계로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고 토지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입지특성 및 변화과정에 대한 공간적 분석 및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를 이용한 토지이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입지특성 및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을때, 도면정보의 손쉬운 정량화가 가능하며, 도면정보와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하여 분석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객관화하고 계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GIS와 기존의 각종 통계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 분석의 유의도, 잔차 등을 통합된 수치만이 아니라 모형에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즉시적으로 공간화하여 시현해보고 현실과 비교해 봄으로써 결과의 지역적 편차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모형의 수정 및 개선이 용이하고 지역적 편차의 원인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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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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