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수지 농업용수는 주로 논의 벼재배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논 지역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의 정책으로 논에서 밭으로 전작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수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논의 전작화 패턴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2019년 팜맵을 활용하여 최신 경지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부의 2007년, 2019년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하여 전작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구축된 팜맵과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 토지피복분류 기준 농업지역 중분류로 일치시켜 분석에 활용되었다. 논, 밭, 시설재배지 등의 농경지 이용 현황 및 전작화 추이는 전국 단위, 권역 단위로 분석되었고, 주요 시도와의 공간적 거리를 전작화 영향인자로 설정하여 DUP(Degree of Urban Proximity) 등의 지표로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경지 중 논, 밭의 면적과 증감 추이를 ACR(Area Change Rate) 등의 지표로 전작화 규모를 파악하였고, LPI(Largest Patch Index), LSI(Landscape Shape Index) 등의 지표로 개별/집단화 전작의 패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로 제시된 저수지 수혜 구역별 논의 전작화 패턴은 논 벼재배와 농업용수 수요 특성이 상이한 밭작물에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8년 이후 중국은 농촌지역의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인민공사의 집체경제 체제에서, 농가를 단위로 하는 '가정연산승포제'로 변화하여 노동 의욕이 고취되고 생산성의 증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생산의욕 유인 효과가 줄어들고, 보다 확대된 시장 메카니즘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농업생산의 정체와 노동력의 비농업으로의 이전 과정을 겪었다. 이에 농가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流轉의 확대, 토지의 생활보호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兩田制, 토지의 분산성을 극복하여 토지 생산의 능률을 높이려는 規模經營, 토지 소유관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려는 股役合作制(주식제), 열등한 토지의 개간과 이용을 위한 '四荒' 경매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적응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시행으로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도 기존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역적 차이에 따라 정책은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물관리기관과 지방도시들이 시설물관리차원의 도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국토에 대한 정밀하고 통일된 도형기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부터는 국토관리와 이용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정보시스템 구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현행도면중 최대축척인 지적도를 도형기초로 하고 지적도의 지번정보를 이용하여 행정, 체신, 통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토지정보시스템(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송전설비의 추가적인 건설은 불가피하지만 토지구입비 증대 및 님비현상 등에 따른 토지구입난 등의 건설여건의 악화에 따라 보다 더 최적화 된 송전철탑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고분자소재 및 성형기술의 발달로 금속의 기계적 강도를 능가하는 절연성능을 가진 고분자 복합재료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면서 큰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 철탑의 암(arm)을 고강도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를 적용한 암 절연물(braced post insulator)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철탑에서 도체를 지지하고 고전압이 인가된 도체의 공간적 절연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던 무거운 금속 암과 애자련 대신 중심부분을 전기적 특성과 내환경성이 우수한 암 절연물을 사용한 154kV급 철탑 설계 방법과 컴팩트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역별 승하차 인원수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역별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이용수요가 주중과 주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건축물대장과 GIS 지적도를 확보하여 도시철도 역세권의 용도별 건축물의 연상면적 자료를 구축하였고, 그 외에 도시철도 역세권내 환승이 가능한 버스노선수, 중 고등 대학교 학생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중과 주말의 도시철도역별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중 이용수요 모형과 주말 이용수요 모형에서 채택된 설명변수의 수와 설명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연변지역의 농업 변화과정을 일제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 등 3개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화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이 활발해지며, 역세권의 환경 변화를 통하여 국내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TOD 통합계획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세권 유형과 이용수요에 관한 실증분석이 전제되어야 향후 계획수립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역세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TOD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TOD의 대표적 요소인 Density, Diversity, Accessibility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1) 요인분석을 토대로 7개 영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Factor 1(Diversity/토지이용복합도 (LUM)), Factor 2(Density/개발밀도수준), Factor 3(Accessibility/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4(Design/가로설계수준), Factor 5(Green/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Design/지하철시설규모),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영수준)로 유형화되었다. (2) 요인-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승하차 인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Factor 1(Diversity : 토지이용복합도(LUM) 요인), Factor 3(Accessibility : 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2(Density : 개발밀도수준), Factor 5(Design/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지하철시설규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세권의 승하차 인원에 부정적(-) 영향은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영수준)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할 경우 이용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도시규모가 확대됨으로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계획의 대상이 다양화되어 지역적인 시각에서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교통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지표의 하나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자의 교통수단선택이 어떻게 나타나고 분석되는 가를 도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통수단에 대한 공급결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데 이들 수단이나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전통적인 4단계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도출되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개별행태모형 중에서 로짓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 가능한 가를 문헌적으로 접근하여 기본이론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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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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