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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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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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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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폭증하는 토지행정업무의 효과적 처리 및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처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토지업무 전산화 중복투자 문제와 다양한 정보망간의 연계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 업무전산화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종합전산화계획을 수려하였다. 본 연구는 현 토지관리 종합 전산화 계획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웹을 이용한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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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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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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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몇 년동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는 전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와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호 및 토지이용과 수자원 이용의 적절한 관리와 연결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을 간단한 고정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로서의 유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화, 여가 관광지역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장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자연지역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홍수피해 저감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계자와 자연환경과의 연결과 상호작용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선택과 자연환경 상태가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서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 ABM)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ABM은 유역관리의 이해당사자간의 정책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유역관리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홍수위험, 자연개발 및 비용과 같은 유역관리의 영향을 설명하는 통합된 유역모델이다. 여기서 토지이용은 경제적, 지형학적 상황, 공간계획 및 홍수방어정책에 좌우되며, 토지의 속성과 규칙을 통해 토지이용이 선택되게 된다. 본 모형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포된 행위자의 운영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추정하여 통합홍수관리 목적에 맞는 관리 대책의 결정 및 설계를 가능토록 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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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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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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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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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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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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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은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시화 과정 속에 인구 교외화, 주택 수의 증가, 도심용지 토지이용 증대, 토지가격의 증가 등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 속에 국토의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자연생태 파괴, 주택부족 및 교통 문제, 토지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교통접근성과 토지이용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래서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인한 주변 토지 이용 변화를 공간적으로 예측하려고 한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인 경관 분석을 실시한 후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GIS분석 및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성 분석 결과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전용 플랫폼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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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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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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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근대 도시의 지역지구별(zoning)는 도시의 토지이용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이들을 교통망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 분리는 직ㆍ주 분리 현상,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시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둥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도시계획가들은 토지 이용의 극단적 기능 순화가 원인이라 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주장하게 되었다. (중략)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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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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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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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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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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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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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부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가 과소 추정되고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주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차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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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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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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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를 지원하거나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녹색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개발된 녹색지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쇠퇴한 도시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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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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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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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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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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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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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설치되었던 조계의 특징과 토지문제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개항장과 조계 설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연대기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아시아 지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과 일본이 앞서 개항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도 개항장 설치 경험이 있던 일본의 주도로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결국 조선의 개항장에서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는 조계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조선에 불리한 형태였다. 또한 일본의 영향력이 높은 조계 내에는 일본식 토지 면적 단위인 '평'이 사용되었고, 이후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서 사용된 면적단위의 기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