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토지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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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감래;황보상원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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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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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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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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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地籍圖)에 관한 연구(硏究)

  • Kim, Uk-Nam;Yang, In-Tae;HwangBo, Sang-Won;Kim, Chu-Yun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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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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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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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적도(地籍圖)는 한국에서 가장 대축척의 공도(公圖)로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토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도는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물권(物權)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낸 지적공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중요한 법적 기록물이며 토지의 역사를 연구하는 토지를 나타낸 도면으로 귀중한 문화재적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특수도이며 주제도인 지적도를 연구해 향후 촌락사 연구 및 지형의 복원이나 그 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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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Green Area Loss on Urban Areas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상실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

  • Kim, Jae-Ik;Yeo, Chang-Hwa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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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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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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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Modeling urban climate caused by land use conversion is critical for human welfa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t has hampered because detailed information on urban characteristics is hard to obtain. With the advantage of satellite observations and the new statistical boundary system, this paper measure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green area loss due to land use conversion in urban areas. To perform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various sources basic statistical unit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igital maps from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atellite images, and field surveys when necessary. All data (maps and attributes) are built into th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is paper also utilizes Landsat TM 5 imagery of Daegu city to derive vegetation index and to measur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The satellite data were examined using standard image processing software, ERDAS IMAGINE, and the results of the digital processing were presented with ARCVIEW(v.3.3). SAS package was used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presents that there exist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change and climatic change as well as land price change.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planners should implement effective tools and policies of urban growth management to detect environmental quality and to make right decisions on policies concerning smart urba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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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QUENTIAL LAND USE / TRANSPORTATION MODEL WITH EXTERNALITIES : LINKING THE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URBAN SPATIAL STRUCTURE (도시토지이용과 교통에 관한 연속적 모형 : 지역경제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 접근)

  • 서종국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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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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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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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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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Regional Land Use Planning : The Formulation of California Senate Bill No. 375 (기후변화와 광역토지사용계획: 캘리포니아의 Senate Bill No. 375의 사례)

  • Choi, Hyun-Sun;Choi, Simo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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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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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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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explores how effectively the newly introduced planning process - California Senate Bill No. 375 will achieve the regional GHG emissions target under the California policy and planning framework and how well incentive based environmental policy might perform. The new legislation creates a future growth scenario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with incentives as means of implementation of AB 32 - the Global Warming Solution Act of 2006 and includes five important policy and planning aspects: 1) the role of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ies (SCS) as one of the key elements in their regional transportation plans; 2) planning for transportation and housing; 3) specified incen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CS; 4) the regional planning approach toward reducing GHG emissions; and the role of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to establish the regional GHG emissions target.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environmental planning with incentives - resources allocation and approv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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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3D- cadastre surveying by GPS (GPS를 이용한 3차원의 지적의 도입방안과 문제점)

  • Kim, Sun-I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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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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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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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When cadastr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e only uses the surface of the land and thus its form was very simple. Nowadays o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rapid expansion of population and urbanization, the cubic utilization of land including the land usage of underground and surface space is widely settled. This article studies the function of cadastre and public notice to encourage cubic utilization of the land, argues the necessity of 3D-cadastre system to protect property right, and suggests the GPS land measurement as a possibl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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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of Detailed Urban Land Use Classification Using a Statistical Unit (통계단위를 활용한 도시지역 상세 토지이용 분류기법)

  • Min, Sook-Joo;Kim, Kye-Hyun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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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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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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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토지이용정보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세한 토지이용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작은 공간단위로 토지이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통계단위자료와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분류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분류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실험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향후 산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정보 취득 방법을 보완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도시지역 토지이용정보 취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단위와 토지이용정보 구분단위가 일치하므로 다양한 통계집계자료와 함께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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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stimation on Development Capacity under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A Case of Maryland in the U.S.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의 개발용량 추정과 정책적 함의: 미국 매릴랜드 주를 사례로)

  • Sohn, Jung-Yul;Knaap, Gerrit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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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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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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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sing MD Property View database on 15 counties in Maryland in the U.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stimation process on the housing development capacity under the Maryland'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known as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This study also seeks to draw the implications of the estimated development capacity by individual counties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The finding shows that this region has land for residential use enough to accommodate growth for the next 30 years. However, contrary to the goal of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a majority of development capacity is located not only outside the Priority Funding Area designated by the Smart Growth Initiatives but also at counties that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major metropolitan area. In addressing this problem, the state does not need to either abolish or immediately expand the Priority Funding Area. Rather, the state requires local governments to include housing elements in their comprehensive planning, to provide periodic estimates on housing and employment capacity, and to establish and manage database on the location and the capacity of developable land.

주한 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2)

  • Song, Yeong-Seo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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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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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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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미래 주한미군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정책 방향이 없으며, 의견 제시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한.미간에 합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래 주한미군 주둔과 규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현재 및 미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이를 '한미행정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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