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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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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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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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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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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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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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도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의해 한정된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가 가치평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지가 제도가 생겨났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2004~2008년의 공시지가를 지번도와 공간 join 시켜 지가의 공간적 분포를 알아보고, 5년간의 지가 변화율을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GIS 기법을 통해 공시지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지하철과의 거리, 토지용도, 지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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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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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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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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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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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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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칠곡군은 1995년 이후 인구증가율 2.79%를 나타내는 도 농 복합도시로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농경을 위한 경작지와 향후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토지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 도시이다. 최근 국 공유 재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유휴재산을 관리청이 과다 보유 하여 활용도가 저하된다는 지적과 함께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칠곡군의 국 공유 일반재산 중 실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용토지에 관하여 경제적 가치를 매각대상과 임대대상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분석 결과 칠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토지와 경제적 가치가 읍면별로 각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합병 가능한 토지를 합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변화량을 수치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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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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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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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간활동으로 인해 서식처의 변화, 서식처의 파편화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토지이용의 변화 등으로 생태계 생물 다양성은 빠르게 손실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복원력에 중요한 인자로서 유역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생물 다양성을 중요한 인자로 고려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유역 건전성은 주로 큰 하천에서의 친수성, 서식처, 유량 및 수질 등에 적용되어왔고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유역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량 및 수질관리,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나 어떠한 수단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서식처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도시화, 댐 건설 등 토지이용변화가 크게 발생한 금강유역(9,865 km²)을 대상으로 InVest 모델 중 서식처 가치평가 모델 (Habitat Quality Model)을 이용하여 유역의 서식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수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전산구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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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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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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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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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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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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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금의 추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적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별 토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보상가격과 조정금의 조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토지의 경우와 조정금 산정방법의 평가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적 가치의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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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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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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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금산군에 위치한 마을습지 분포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된 서천군 마을습지와의 지형특성에 따른 마을습지 분포현황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Arc-GIS(v10.1)를 이용하여 지형, 수문, 습지 코드를 추출하여 마을습지 가능지 607개소가 도출되었고,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형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도, 토지피복도(중분류), 토지이용현황도 등을 바탕으로 실내 판별작업 결과, 192개소가 도출되었다. 19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답사와 실내판별 작업을 통해 123개소의 최종 마을습지가 도출되었으며, 금산군 마을습지와 생태환경이 다른 서천군의 마을습지와 분포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륙산지지역인 금산군 소규모 마을습지 분포 특성은 해안평야지역인 서천군에 비해 면적은 60%이상 넓음에도 마을습지 가능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최종 판별된 마을습지는 오히려 훨씬 적은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마을습지는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마을습지의 기능과 보전가치 등의 평가와 더불어 마을습지 분포, 생태적 기능, 보전가치 평가 등을 종합한 마을습지 DB구축 및 관리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지역 생태계의 생태적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양질의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습지의 보전과 조성으로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하여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후속연구로서 마을습지 입지별 유형별 규모별 관리전략과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는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생태자연도 및 국토환경성평가도 등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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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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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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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녹지의 토지이용 특성을 갖는 오픈스페이스가 그 위치분배에 따라 도시 열저감에 서로 다른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릉시 도심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도심 내 열현상 해석모델인 InVest Urban Cooling Model을 사용하였고 가용한 최근 자료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 위치분배 효과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도시 전체가 아닌 도심부만을 관찰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토지이용 위치분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본 결과 위치분배관점에서 오픈스페이스를 증가시키되 여러 개의 소규모 산림보다는 대규모 산림 또는 군집화된 산림이 지역 내 대기 열저감 효과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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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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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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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립공원의 뛰어난 경승지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한국의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의 자연환경을 해치는 개발행위가 이뤄졌거나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자원의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이용변화의 파악이 요구되나 한국의 국립공원은 적절한 토지이용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토지이용변화도를 제작하여 향후 국립공원에서 제안되는 개발행위가 해당국립공원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환경 및 경관 관리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계룡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988년도부터 1998년까지의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2개년도의 Landsat TM 영상을 기하보정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진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이용현황도와 토지이용변화도를 GIS에 입력하였으며 GIS의 분석기능을 이용하여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토지이용변화 파악 결과, 농지와 나대지가 계룡산국림공원 전체에서 43.7ha, 102.2ha 각각 감소하였고 산림과 개발지는 121.Oha, 24.8ha. 각각 증가하였다. 산림의 증가는 1988년 영상분류당시 산림의 가장자리 유령림이 농경지로 분류되었던 것이 10년 뒤 영상에서는 산림으로 분류된 결과로 파악되며 개발지의 증가는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의 개발로 기존 농경지가 감소, 전용되었고 나대지는 개발로 인해 감소되었다. 개발지의 증가는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 두 지구에서 산림, 농경지, 나대지 모두 감소하고 대신 개발지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계룡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토지이용변화는 건물 신축이었으며 이는 집단시설지구의 신설에 기인하고 있다. 취락지구도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의 이용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변화도는 향후 국립공원의 경관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