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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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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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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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ttempts were made to increase an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SCISs) including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in Korea. In order to increase low efficiencies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SCISs, possible policy suggestions are driven based on the results from problem findings of Korean policy and comparisons of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Japan. First, functions of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ECA) on liability should be updated and reinforced to initiate a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process for stakeholders including an owner(s) or a responsible party(ies) of the potentially soil contamination sites positively. Second, appropriate SCISs should be emerged for implementing the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properly. Stakeholders for the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should easily access and raise the soil contamination issues, and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implemented by liable and profit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be encouraged. Third, the soil contamination reporting system of SECA needs to change legally responsible. Further mor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wing soil quality of a site which exceeds a certain scale would be considerable. Fourth, liable environment (consulting) companies should legally execut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of SECA.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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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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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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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지환경급변지역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다량의 토사유출은 하천유역내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재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환경급변지역 중 인위적인 지표교란 지역으로 대표되는 도로공사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6월, 7월, 8월의 강우사상별 강우에너지와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강우에너지가 커질수록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토양침식 조사를 위한 조사구에서 토양침식량은 식생요인과 관리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는 강우에너지 증가에 따라 토양침식량이 증가한다. 도로공사지역에서는 심각한 지표교란뿐만 아니라 선행강우, 세류의 존재 여부, 그리고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강우에 대해서도 다량의 토양침식량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란이 발생하지 않은 인근 산지의 대조구와 공사에 의한 교란 나지사면 조사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평균 토양침식량은 약 7,352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섬유매트처리 및 사면포장처리 조사구처럼 인공적인 관리를 수행한 조사구와는 약 132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공적인 관리를 수행한 조사구는 지표사면관리의 영향과 야생종의 유입으로 지표가 안정되어 나지사면 조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토양침식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표교란이 심한 공사활동 지역에서는 지표특성에 따른 적합한 사면 응급처리 기법의 적용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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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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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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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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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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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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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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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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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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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Journal of Korea Soil Environmen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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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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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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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basic aim of the current policy is to achieve and preserve a sustainable soil quality. This means that soil must retain all its functions for years to come. The Soil Protection Act lays down a statutory "duty of care", which means that soil contamination occurring during certain activities must be cleaned up by the person who cause it. The Soil Cleanup (Interim Measures) Act(1983) was repeated on 15 May 1994, and its provisions, together with some ammendments and additions, were assimilated into the Soil Protection Act. These cleanup regulations are intended to deal with "old cases" of soil contamination, i.e. cases that came to light before 1 January 1987, when the Soil Protection Act entered into force. The urgency for cleanups is dependent upon the actual exposure. In most cases actual exposure win be less than potential exposure (underlying C-values) because only a few exposure routes are present. Cleanup of sites where exposure exceeds maximum tolerable risk levels are considered urgent, and the actual risk level is used to prioritize the cleanup.oritize the cleanup.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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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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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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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염부지 관리 기조가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오염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와 관련 기술들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곤란부지로 분류가 되는 오염부지의 정화 및 관리와 그러한 부지에 적용될 수 있는 위해저감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오염토양의 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정책이 오염부지의 관점에서 그와 연결된 수용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위해성기반 오염 부지관리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해저감기술들을 조사, 분류하여 위해저감 방식에 따른 위해저감기술의 활용성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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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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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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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시설재배토양은 강우가 차단된 시설이므로 시용한 비료의 용탈되기 어려워 작물이 흡수한 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양에 집적되게 된다. 이와 같이 집적된 염류는 작물의 정상적인 양수분의 흡수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뿌리의 활력을 저하시켜 작물생산성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작물에는 필요한 염류이지만 이상적으로 집적되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설재배토양에서의 시비관리는 토양환경 및 작물에 맞는 적적한 시비가 이뤄져야 한다. (중략)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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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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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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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ST management in gas stat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possible improvement of UST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ograms relevant through the whole life cycle of the UST, such as construction, installation, operation, and disclosure are insufficient to prevent oil release. The UST requirements are less stringent compared to those of the U.S. and EU members. Current soil test does not seem to be practically effective in detecting soil contamination caused by oil release. The potential for subsurface contamination due to oil release from the UST is estimated from available data other than soil test results. Much higher following future direc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current unsatisfactory UST management: Firstly, increasing the UST requirements - establishing more stringent standards for new UST facilities, and adding new regulatory requirements for existing UST facilities; secondly, replacing current soil test with the tank and piping tests; thirdly, reinforcing programs for supervising the tank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fourthly, constructing a system in which independent gas stations can properly manage the USTs; and lastly, educating UST owners and operators, and constructing DB of UST facilitie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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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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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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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인류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위해 수반되는 자원개발 및 생활환경조성으로 인한 토지개발이 진행되어 많은 양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 토양유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과 모형을 통해 유실되는 토양의 양을 산정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토양유실량 산정공식(USLE)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연간 토양유실량을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환경부에서는 USLE 공식을 적용한 '표토 침식 현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유실되는 표토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USLE 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 중 P factor는 경사도만을 고려하여 인자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밭에 적용된 관리방법과 작물, 경운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방법에 차이에 따른 발생되는 토양유실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작지의 경사도와 적용된 관리방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P factor 선정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작지 조사를 통해 경작지 별 관리방안과 경사도를 고려한 P factor를 제안하고자 한다. 관리방안과 경사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P factor를 제안하기 위해 선정된 유역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유역과 자운리 유역, 안동시 임동면 반변천 상류 유역을 선정하여 위치하고 있는 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경작지의 경사도, 재배작물, 관리방법, 경운방법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사도와 관리방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P factor를 재산정 하였다. P factor를 재산정한 결과 대상 유역 내 밭에 적용된 관리방법과 경운방법, 재배작물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값이 산정되었다. 또한 기존 P factor와 재산정된 P factor를 사용하여 산정한 토양유실량의 차이가 약 17%정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재산정된 P factor는 토양유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P factor로써 정확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USLE P factor를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