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2021년 8월 16일 탈레반은 국제테러조직간 공고한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탈레반 정권을 수립하였다. 탈레반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04년 김선일 피랍,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2009년 지역재건팀에 대한 공격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2021 대한민국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탈레반에 의한 대한민국 테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샘물교회 피랍사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탈레반의 전술, 전략, 공격무기 등 다양한 테러활동을 살펴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테러대상시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S와 탈레반은 테러대상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결론: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전 세계 테러리즘 네트워크를 구축한 IS가 협력하여,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의 위협을 가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테러 관련 미흡한 자원과 대책으로 테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이버상의 테러는 기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아직까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과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위협 상황에 대해 조기분석과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침해사고대응시스템에서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중요자인인 블랙리스트 DB 구축방법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공격 IP정보를 효율적으로 판별하고 추출한 IP를 실시간으로 자동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사고 시나리오를 통해 통해 검증하였다.
최근 사이버 테러의 급증으로 인해 보안장치만으로는 방지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고신뢰 네트워킹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단말 관리 및 보안기술, WiFi 및 AP 기술, 네트워크 기술 및 네트워크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알아본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항공안전과 보안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다루는데 그 목적을 두어 그에 따른 대응책과 안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항공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검토하였다. 항공테러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특히 제도사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의 탑승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에 대한 사전 보안 검색 절차의 경비, 공항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경계상황을 홍보하여 공항 터미널에 대한 경비, 기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 보안관 또는 무장 경비원들의 직무, 항공수화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항 주변과 각종 항공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경비대책이 강구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성 및 인화성 가스를 이용한 화학테러행위는 행위자인 테러범과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현격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진국, 또는 국지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화학테러에 대한 대응기관의 대처방안은 크게 예방, 대응, 수습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과정 중에서 화학테러의 피해 정도 및 피해 범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예방과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각 전문대응기관과 요원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화학테러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시설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취약성의 평가와 등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의 화학테러관련 취약성 등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현재 국내 등급분류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국내 다중이용시설 표본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 11 테러사건과 2005년 7월 영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테러사건 등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존재하여 왔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 속에서 계속 야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지역사회의 안보 환경은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시의 적절하게 테러리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준군사적인 대테러활동 모형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테러기관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적 대테러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테러기관은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둘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셋째, 대테러기관이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차별적이고 강제적인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 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IT(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IT 인프라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21세기 큰 변화의 핵심 키워드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하였다. 정보기술은 비즈니스와 경제등 모든 영역 부분에서 그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며 사이버공간 안에서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에 과연 우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다양한 편익 앞에 사이버 위협의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보고 디지털의 변화와 위협을 재 정립해 보고자 한다.
항공 테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방법으로 민간항공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왔다. 최근 테러 수법은 승객과 별개의 전용 통로 사용, 개인물품 운반, 민감한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가진 항공업계 종사자로 인한 것으로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급진화 현상으로 인한 내부자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내부자 보안 사례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 영국 등에서 수립, 권고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항공보안의 불법방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내부자 위협에 대해 보안 규정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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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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