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79-112
• /
• 2010

북경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 항공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지상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행위를 억제하며 해당 국가들에게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생화학 무기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의 민간항공기를 활용한 불법 운송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하여 무력 충돌 시 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관할권의 확대와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 또는 항공기의 등록 국가, 범인이 발견된 영토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자 국적국가, 피해자의 국적국가 및 무국적자가 주소지를 둔 국가도 관할권 행사 가능하게 함으로 신종 항공범죄에 대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공기와 공항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행 시에서 서비스 범위내로 확대하였다. 이 조약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안전의 확보 및 테러 행위 억제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 대순사상논총
• /
• 제16권
• /
• pp.183-202
• /
• 2003

일본의 종교계는 2001년에 일어난 미국에서의 동시다발적 테러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활동에 뛰어 들었다. 가령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종교자 평화회의(WCRP)는 일본 종교교단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협력단체로서, 미국에 의한 보복공격의 억제를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1970년에 설립된 이 세계종교자 평화회의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30여년에 걸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로서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의 개조인 니와노 닛쿄(庭野日敬)를 들 수 있다. 니와노는 1930년에 법화경에 의한 선조 공양의 가르침을 깨달은 후, 불교의 핵심이 이타행 실천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포교활동을 계속해 왔다. 1950년대 이후에는 종교협력과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전념했으며, 그 결과 입정교성회의 종교활동 전체 속에 평화운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니와노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설한다. 즉 자연과 타자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도록 평화의 마음을 실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특히 분노와 질투와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며, 자비의 마음으로 타자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우주 본래의 실재와 합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니와노는 종교협력이 평화실현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고 간주한다. 그런데 니와노가 '평화주의국가 일본'이라는 이념에 많은 부분을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념이 과거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충분한 반성에 입각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는 상이한 종교간의 일치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며, 또한 불교와 동양사상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속적 종교토양에서 생겨난 종교적 평화주의의 이상 및 실천으로서, 니와노 닛쿄와 입정교성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60호
• /
• pp.9-31
• /
• 2019

드론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하여 드론을 범죄나 테러 등에 악용하는 소위 '비열한 드론 (dirty drone)'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드론의 역습'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드론으로 인한 위협 사례는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협은 물론, 항공 안전 위협, 최근에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및 특정 인사를 겨냥한 범죄, 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이 범죄, 테러 등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티드론의 주요 쟁점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안티드론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나 테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 탐지, 차단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관련 기술 및 산업 주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열한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집행 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직접적인 데이터 (primary data)를 활용하여 안티드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339-363
• /
• 2009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9호
• /
• pp.37-61
• /
• 2014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69-74
• /
• 2015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69-89
• /
• 2008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1666-1673
• /
• 2017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45-151
• /
• 2004

학내 전산망은 정보의 주도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네트워크 자산을 통한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 설치되었다 반면에 인터넷의 개방성과 학내 전산망의 보안 실태 때문에 내부자나 정보를 얻고자하는 하는 해커들에 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내 정보자산을 분류하고 보안항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산의 부분별로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0-47
• /
• 2009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역공급망(Supply Chain) 기업은 AEO 공인을 받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중 적정한 위험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바, 동 절차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AEO와 관련된 위험관리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를 기업에 확산되어 있는 6시그마 방법론과 접목시켜 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