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서 대체로 토지자원(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를 거론하면서)의 한계성을 지적하다. 지방공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임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장점은 종래처럼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만 개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만 건설하는 데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잦은 시비와 마찰이 지역주민들에게 곧 지역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 등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기반 공간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비구조화된 도시계획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어렵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추론에 의한 공간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택지개발사업시 토지이용계획 과정에 도입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사례연구를 통한 실험의 결과, 개발된 공간분석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다 충분한 양의, 건전한 내용의 사례 축적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추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u-city의 구축에는 정보통신관련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u-city는 정보통신 인프라 설치, 도시정보관제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디지털 컨텐츠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컨텐츠의 주요구성요소는 서비스생활환경컨텐츠, 도시관리컨텐츠, 상거래컨텐츠로서 공공포탈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에 제공된다. 본고는 디지털 컨텐츠에 추가될 수 있는 컨텐츠로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화사업의 개요와 장점을 소개하고 u-city와 연계하며, 향후 u-city의 구축에서 도시계획가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택지조성원가 산정체계는 택지조성과정에서 준공이전에 추정한 조성원가와 조성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이 고려된 준공시의 발생원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두 원가사이에 발생되는 격차로 인해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원가는 산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아오고 있으므로 발생원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돌발상황에 대해 조성원가 산정시 반영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성원가와 발생원가 사이에 발생되는 격차율 가운데 예측이 가능한 규모를 유효격차율로 정의하고 각 사업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유효격차율을 추정하고자하였다. 따라서 각 사업지구의 다양한 특성을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5개의 주제별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카테고리들을 복합화한 복합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유효격차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추정모형 검정결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축척으로 안정화된 추정모형의 유효격차율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었을 경우 발생원가와의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장재활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요소들에 따른 현장재활용의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추정하였다.
대구시 칠곡지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의 기성시가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도시발달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이다. 본 연구는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안 개발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칠곡지구는 영남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640년 칠곡지구 및 칠곡군 일대가 칠곡도호부로 되었다. 초기 칠곡도호부의 읍치는 가산산성에 있었으나, 읍내동 지역으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1914년 칠곡군청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왜관으로 옮겨, 칠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었다. 그 후 대구시의 세력권에 흡수되면서 대구 외곽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며,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태전교 북부의 팔거천 유역평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구 칠곡읍의 중심지는 공공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칠곡지구는 현재 고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고밀도의 주거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칠곡지구의 개발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개발추세로 미루어 보아 교통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4차 순환도로의 조기개설,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S시의 택지개발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암반굴착 작업을 위한 발파설계 기준의 마련과 효율적인 발파공법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지역은 구획 정리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풍화암을 포함한 리핑가능한 부분에 대한 절토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리핑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암굴착을 위하여 화약발파를 이용한 암발파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인접한 지역에 주요 구조물들과 micron/sec 단위의 허용수준을 요구하는 진동에 매우 민감한 시설물들이 있어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진동의 영향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중략)
본 연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부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가 과소 추정되고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주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차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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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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